한·중.일 관계 -> 또 다시 시작 (일본은 독도, 중국은 이어도, 한국은 뭘까요???)

 

‘이어도’ 건드려 꿩 먹고 알 먹으려나

시사저널 | 모종혁│중국전문 자유기고가 | 입력 2012.03.24 11:28

 

시작은 한 인터뷰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3월3일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가해양국 소속 순시선과 항공기의 순찰 범위는 북으로는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 남으로는 제임스 사주(曾母暗沙)에 이른다"라며 "여기에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중사군도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남사군도까지 포함한다. 이것이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실이 뒤늦게 한국에 전해지면서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 문제가 정국을 들쑤셨다. 탈북자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중 관계는 더욱 냉각되었다.
3월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쑤옌자오(蘇巖礁)는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지역에 있다. 쑤옌자오 수역의 귀속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이 과거에 내놓은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단지 류 국장이 앞장서 중국 정부의 본심을 여과 없이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어도 수역이 갑자기 한·중 간의 분쟁 지역으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백49㎞ 떨어진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 연합뉴스

중국인들에게 애국심 고취시키려는 의도도

일부 보수 정치인과 언론은 "이어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연일 외쳐대며 제주도 기지와 함께 이어도 문제를 쟁점화시켰다. 중국이 거둔 성과도 만만치 않았다. 3월1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 환구시보 > 는 "한국 정부가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따졌다"라고 보도했다. 인터넷에 실린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한국이 쑤옌자오를 자국 땅이라 우긴다"라고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수시로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켜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중국 정부의 행태가 되풀이된 것이다.

이어도는 중국과 핏대를 세우며 싸워야 하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과학적이고 법률적인 논리로 증명해야 할 우리 수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어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유인도인 마라도에서 1백49㎞ 떨어져 있다. 해양법상 이어도는 섬(島)이 아니다. 물 밑에 잠겨 있는 암초이다. 가장 얕은 곳은 해수면 아래 4.6m이고,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으로 약 6백m, 동서로 약 7백50m까지 뻗어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어도는 제주도민들에게 전설의 땅으로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작가 이청준이 쓴 소설 < 이어도 > 가 이를 잘 보여준다. 남쪽 바다 어디엔가 있는 꿈의 이상향,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섬. 섬을 본 사람은 모두 그곳에 남아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언젠가는 힘든 현실을 딛고 떠나 찾아가야 할 곳. 이어도는 긴 세월 동안 제주도민에게 한 가닥 위로를 전해주는 유토피아, 피안의 땅이었다. 이런 전설에 금이 가게 된 것은 20세기 초이다. 1900년 영국 상선 스코트라 호가 항해하던 중 수중 암초를 발견해 '스코트라 암초'라고 이름 지었다.

1938년 나가사키와 상하이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부설하려 했던 일본은 이어도에 인공 섬을 건설해 중계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여전히 모호했던 이어도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1951년이었다. 한국전쟁 중 한국산악회가 해녀를 동원해 이어도를 탐색하는 데 성공했다.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가라앉혔다. 1984년에는 KBS와 제주대 파랑도 탐사반이 벌인 대대적인 학술 조사를 통해 이어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는 것을 확인했다.

중국은 연해 지방 항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이제 대륙국가가 아닌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 모종혁 제공

이어도 실존에 대한 환상은 깨졌지만, 우리 정부는 암초를 이용할 방도를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1986년 교통부 수로국은 이어도에 대한 정밀 측량 조사를 벌여 이듬해 등부표(燈浮標)를 설치했다. 수년간 다목적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1995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어도 수역은 중국 연안의 난류와 태평양의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파도가 거세다. 8년 동안 연인원 7천명, 총 공사비 2백12억원을 투입한 난공사 끝에 2003년 6월 이어도 기지가 완공되었다.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진 이어도가 우리 영토라는 선입견은 잘못된 인식이다. 1982년 유엔이 정한 해양법 협약은 수면 위에 자연적으로 생긴 섬만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도는 인간이 거주하거나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중 암초이다. 즉, 영해와 접속 수역의 역할만 한다. 국제 해양법상 인공 섬이나 구조물은 도서(島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이어도 기지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지리적·역사적 권리

그렇다면 이어도 기지는 마냥 쓸모없는 인공 구조물일 뿐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어도 기지는 중국과 일본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기지 건설 이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제법상 이어도 기지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백49㎞, 중국 서산다오(余山島)에서 북동쪽으로 2백87㎞, 일본 도리시마(鳥島)에서 서쪽으로 2백76㎞ 떨어져 있다. 연안에서 12해리(22.2㎞) 밖이라 어느 나라의 영해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3국 모두 연안으로부터 2백 해리(3백70㎞) 이내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저장 성의 최대 어항인 저우산(舟山) 항에서 하역 작업 중인 중국 어민들. 이들은 이어도 수역에 나가 조업을 한다. ⓒ 모종혁 제공

현재 이어도 수역에 대해서는 EEZ의 경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법상 EEZ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 간의 합의로 정해진다. 그동안의 협상 사례를 보면 대부분 중간선 원칙에 따라 확정되었다. 이어도는 중간선 원칙으로 보면 우리 영토와 가장 가깝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이어도에 대해 영해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은 EEZ 경계 획정 이전에도 다용도의 인공 시설을 세우는 등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도 기지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과학 성과는 남해와 동중국해 해양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지 건설을 선점당한 중국은 고대 문헌 내용과 중국 대륙붕론을 들고 나왔다. 오래전부터 이어도 해역에서는 저장(浙江)·장쑤(江蘇) 등에서 온 중국 어민이 조업 활동을 해왔다. 그들 사이에는 '소산(蘇山)'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중국 고대 신화를 모은 < 산해경 > 에는 '동해 밖 태황 가운데 의천소산이라는 산이 있다(東海之外 大荒之中 有山名曰 ?天蘇山)'는 구절이 있다. 이 '소산'이 쑤옌(蘇岩)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제주도민의 이어도 전설에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 대륙붕론은 EEZ의 경계 획정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황허와 양쯔 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따라 EEZ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중국해 대륙붕의 3분의 2가 중국에 속하게 된다. 헌데 중국은 2004년 베트남과 통킹 만 EEZ 경계를 획정할 때에는 해저 지형을 무시하고 중간선을 관철시켰다. 통킹 만 대륙붕은 지질 구조상 3분의 2가 베트남 쪽에, 3분의 1이 중국 쪽에 속해 있다. 이처럼 중국은 이중적인 잣대로 터무니없는 강변을 일삼고 있다.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중국의 시간 끌기로 EEZ의 경계 획정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16차례 정식 회담과 고위급 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최근에는 해안선의 길이와 배후지의 인구 비례까지 들먹이면서 양국 간의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양국이 합의에 도출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 국제 판례로 볼 때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송 절차도 양국 합의에 따라 진행되기에 결론 도출이 쉽지 않다.

중국이 시간을 끌며 거두고자 하는 목적은 이어도 수역을 국제 분쟁화하고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2007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은 부처 사이트에 이어도를 중국 영토로 표시했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어도 수역에 관공선 3척을 보내 한국 선박에 퇴거 명령을 내렸다. 12월에는 3천t급 순찰함 하이젠(海監) 50호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도발은 이어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중국 외교부의 성명과 달리 이어도를 영토 분쟁화하려는 속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해양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해군력을 키워왔다.

출처: 미국 국방부 '2011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이어도와 무관"

과거 중국은 대륙 국가답게 연안 방어라는 해양 정책을 유지했었다. 이런 기조를 바꾼 이가 류화칭(劉華淸) 전 해군사령관이다. 1982년 류 사령관은 경제 현대화를 위해 해상 강국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해군 정책을 근해 방어로 변경했다. 또한 오늘날까지 중국 해양 정책의 근간이 되는 도련(島?)전략을 제시했다. 2000년까지 오키나와-타이완-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제1도련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괌-사이판-팔라우군도로 이어지는 제2도련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020년 이후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양 해군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 해군은 함정 및 무기 체계를 급속히 현대화시켰다. 중국형 이지스함인 란저우급(7천t)을 비롯해 최신형 구축함 10여 척을 증강했다. 해마다 2척 이상의 신형 잠수함도 건조했다. 특히 사정거리가 8천㎞가 넘는 JL-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무장한 진(晋)급 핵 추진 잠수함 2척을 실전 배치했다.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천t급 항공모함 바랴그를 개조해 지난해 8월 첫 시험 항해에 성공했다. 2015년까지 4만8천?6만5천t급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은 변화된 지정학적 환경과 경제 현실, 영토 분쟁 등을 고려해서다. 오늘날 중국 전체 인구의 41%, 대도시의 50%, 국민총생산(GDP)의 70%, 외국인 투자의 84%가 해안선으로부터 내륙으로 20㎞ 범위 내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대외 무역의 90%가 해양 수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상을 통한 원유 수입도 전체 수입량의 90%에 달한다. 타이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센카쿠 열도, 베트남과는 서사군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남사군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오는 8월에 취역할 예정인 항공모함 바랴그는 분쟁 지역의 해결사로 나설 전망이다. 바랴그는 중국 남부 하이난다오(海南島) 싼야(三亞) 군항을 모항으로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주로 활동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어도에도 출동할 수 있다. 지하 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크고 어족 자원이 풍부한 이어도 수역을 중국이 포기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어도를 포함한 7광구는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억?1천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배경이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볼 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이어도와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미래의 불확실한 군사 충돌을 우리가 먼저 설정해 난리를 피우는 우를 범하는 셈이다. 실제로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어도에서 벌어질 한·중 군사 충돌을 염두에 두고 이어도에서 제주도 기지 및 닝보(寧波) 기지까지의 거리와 출동 시간을 비교한 도표와 그래픽은 중국에도 소개되어 중국인의 안목을 넓혀주었다. 여기에 중국 언론의 왜곡 보도까지 더해져 과거 쑤옌자오라는 이름도 몰랐던 대다수 중국인은 이어도를 센카쿠 열도와 동일한 분쟁 지역으로 각인했다.

우리가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것은 이어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이어도 수호를 위해서는 해경 경비함이나 순시함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순리이다. 무엇보다 불리한 입장이라 EEZ 협상을 피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 획정에서 아무리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의 관할지에 속하게 되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킬 수 있을지 냉정히 자문할 시점이다.

중국군, 더는 '종이호랑이' 아니다 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은 괄목상대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줄였지만, 중국에서는 연평균 13%가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늘어난 6천7백2억7천4백만 위안(약 1백18조8천억원)이다. 1989년 이래 24년째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지난 3월4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28%이다. 미국(4.8%)이나 영국(2.75%)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 국방비에는 전략 핵미사일을 비롯해 주요 군 장비의 현대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국군은 수많은 기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월14일 영국의 군사 정보 분석 기관인 IHS제인스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 국방비가 9백30억 달러가 아닌 1천1백98억 달러라고 추산했다. 2012?15년 중국 국방 예산은 연평균 18.75% 증가해 2천3백82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의 국방비 합계를 앞지른 수치이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중국군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군과 더불어 공군이 압도적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4세대 항공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중국은 일본보다 늦은 1999년부터 러시아제 4세대 Su-27의 중국 전인 J-11을 전력화했다. 2005년 2백대를 도입해 일본(2백대)을 역전하더니, 2010년에는 3백대나 보유했다. 지난해 1월에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의 시험 비행도 성공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견을 나누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중국의 전자전 능력도 위협적이다. 중국은 전자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10년 7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사이버 공격·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백두산 일대에서 전자전 부대를 동원해 전술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해커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이들은 수시로 타이완과 미국 방어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다. 중국군이 더는 무기 수만 많고 실력은 떨어지는 종이호랑이가 아닌 셈이다.

모종혁│중국전문 자유기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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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이때"…일본 또 독도 야욕

기사입력 2012-03-27 05:01최종수정 2012-03-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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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국제 행사를 치르고 있는 때에 나온 터라 우리 국민들의 비난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27일) 오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정은 영토 교육을 강화한다는 일본 정부의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첫 심사여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교과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다음 달 6일 발표하는 외교 문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외교 청서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오늘(27일) 핵안보정상회의를 모두 소화하지 않고 출국할 것으로 알려져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마찰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문부성의 발표가 나온 후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의 공사급 이상 인사를 불러 항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필 핵안보정상회의라는 빅 이벤트를 치르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나온 일본의 도발에 국민들의 비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기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정부의 독도 고민

日 분쟁 지역화 전략 견제..내실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야욕 노골화로 고심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 입력 2012.04.03 06:34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日 분쟁 지역화 전략 견제..내실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야욕 노골화로 고심]

# 지난 9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의 한 참사관은 기념관에서 우연히 현지 외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났다. 꼼꼼히 기념관을 둘러보는 참사관에게 한 영국 특파원은 대뜸 "한국이 한일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한국인들이 전시관에서 반일의식을 고취하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한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는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초를 겪었지만 지금은 유럽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최고의 복지국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가 유럽 열강과의 사이에 벌어진 해묵은 과거사를 분쟁화하지 않고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했기 때문에 강소국이 됐다는 조언이었다. 참사관은 당시 영국 특파원의 말에 고개를 끄떡였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외교통상부 고위직에 오른 한 공직자가 털어놓은 일화다.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자극해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아래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국제문제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땅 인 만큼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 거라고 우긴다고 해서 대꾸 할 필요가 있느냐"며 "돈을 꺼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 언쟁만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만 오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 동안 일본의 독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 파견 등의 정면 대응을 피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감정적인 대응은 일본에 또 다른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 소극적으로도 보이는 이 같은 대응은 내심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재판에서 패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며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고 하지만 세계 3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교과서 개편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에는 모두 39종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 시켰는데, 이 중 21종이 독도 영유권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오는 6일 발표하는 내년도 외교청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을 담은 외교청서에는 지난 96년부터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갔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지지율 하락으로 궁지에 몰리자 독도 카드를 통해 '우익 세력'의 지지를 끌어올리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 외교채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도 양해해 달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면서 "일본이 대국에 걸 맞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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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왜곡 맞서 독도 교육 한층 강화된다

한국경제 | 입력 2012.04.03 15:39 | 수정 2012.04.03 16:11

일본의 왜곡된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응해 초·중·고교의 독도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 차원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한다고 3일 발표했다.

우선 교과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장재정)은 이날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독도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아침을 여는 섬, 우리 땅 독도의 이야기 전(展)'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중부권, 제주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된다. 전시회는 교과부를 포함해 동북아역사재단, 영남대 독도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독도박물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후원한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되는 '독도 전시회'의 특징은 '역사'와 '과학'을 접목시킨 입체적?종합적 전시로, 관람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전시다. 독도 관련 고문서, 지도 등의 문헌들 뿐 아니라 독도 동?식물 표본, 독도지형 모형, 천연자원 등을 통한 종합적?사실적인 전시와 3D 영상관 및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입체적인 전시가 이뤄진다. 특히 단순한 전시적 행사의 틀을 벗어나 체험학습 형태의 코스별 참여를 통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 등 다채로운 관람자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다양한 독도 교육 활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교원들의 '독도 교수·학습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전시회의 결과물들을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 독도 전시관을 통해 국민 모두가 독도 교육의 장(場)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독도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내실있는 독도교육이 이뤄지도록 전국 모든 중학교 3학년 학생(70만부)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60만부)에게 '독도학습 부교재'를 지난 2월 보급했고, 이달 중으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70만부)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부교재는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활동 또는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연간 10시간 내외의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재미있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60분짜리 '독도 영상 다큐'(아침을 여는 섬, 독도)를 제작, DVD에 담아 전국 모든 학교 및 재외교육기관(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에 보급했다. 이번에 보급한 DVD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는 역사적 근거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애니메이션, 삽화, 컴퓨터그래픽(CG) 등으로 흥미롭게 구성해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역사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면서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얻도록 구성했다.

독도지킴이거점학교와 독도아카데미 운영, 독도탐방 등 체험 중심의 독도교육도 확대된다. 정부는 단위학교가 체험중심 독도교육이 가능하도록 생활 주변에서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국내·외 '독도지킴이거점학교'를 공모해 국내 62교(초 30교, 중 16교, 고 16교)와 해외 한국학교 3교 등 총 65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단위학교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독도지킴이반, 독도사랑반 등을 운영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독도 지킴이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 체험하고 우수한 사례를 일선 학교에 확산키로 했다. '독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연간 700명의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탐방, 독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한 역사의식을 함양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독도아카데미를 고등학생까지로 그 운영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독도 교육에 대한 교원의 교수·학습 능력을 높이기위해 온라인연수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원대상 '찾아가는 사이버 독도 교실' 온라인 연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지난해 총 1183명의 교원이 이수한 데 이어 올해는 4400여명의 교원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동북아역사재단 내에 독도교육체험관을 개관하는 등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독도 영토 주권 의식 확산과 독도 영유권 수호 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독도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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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료·의원 대거 동원 '독도는 일본땅' 집회

외무차관·의원 50명 참석…정권 관여 노골화

 

연합뉴스 | 김종현 | 입력 2012.04.11 14:38 | 수정 2012.04.11 15:21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11일 도쿄 한복판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처음으로 차관급 관료가 참석하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석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관여를 노골화했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는 이날 오후 도쿄시내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열었다.

시마네 현민회의는 시마네현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이고, 스하마 시게타쓰(洲浜繁達) 시마네현 의회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집회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회장 야마타니 에리코 자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도쿄에서 이런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이날 집회에는 시마네현과 정치권, 정부, 보수단체 등에서 약 800명이 참석했다. 헌정기념관은 도쿄의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다.

정부 인사로는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이 참석해 집회에 힘을 실었다. 정부 관료와 총리 측근이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민주당에서 참의원 간사장을 맡고 있는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전 방위상을 비롯해 9명이 얼굴을 보이는 등 여당과 야당에서 49명이 직접 참석했고 13명은 대리인을 출석시켰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면서 "단숨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끈기있게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마타니 의원은 "최근 한국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방영토(쿠릴열도) 관련 예산은 2억 엔이지만 다케시마 관련 예산은 2천만 엔에 불과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며, 한국에 국제재판소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마네 현민회의는 2006년부터 해마다 2월22일 시마네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자 도쿄에서 집회를 열면서 관방장관과 외무상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외무성 부대신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측근 등 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면서 우리 정부의 반발도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올들어 고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행사에 관료를 참석시킴으로써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행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과 개입을 예고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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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끊임없는 독도 왜곡

[표]2006~2012년 日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뉴시스 | 강수윤 | 입력 2012.04.06 11:26

 

【서울=뉴시스】정리/ 강수윤 기자 = 일본 정부가 6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표했다.

다음은 2006~2012년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

▲2012년 외교청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됨. 일본은 다양한 매체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2011년 외교청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며,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2010년 외교청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며, 팜플렛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을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2009년 외교청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2008.7.14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기술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팜플렛의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초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

-어쨌든 일본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2008년 외교청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정부로서는 외교상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본 건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제반 정세를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해 나갈 방침이다.

▲2007년 외교청서

-독도 관련 내용 불포함

▲2006년 외교청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금후에도 주장해 나갈 것이다.

-정부로서는 상호 입장은 입장으로서 두고 대국적 견지에서 이 문제가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한국측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확인하고 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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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주권 도전 용납치 않을 것"

뉴시스 | 강수윤 | 입력 2012.04.06 11:37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6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은 지난해와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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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병기 사실상 실패...정부, '일본해' 단독표기 막기 주력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4.09 19:11 | 수정 2012.04.10 08:10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정부는 오는 23~27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 결정을 막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해(Eest Sea) 병기(竝記)' 문제와 관련 "지난 1월까지 IHO내 실무그룹을 운영하며 동해 병기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번 IHO총회에서 있을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발간 논의에서 최소한 일본해 단독 표기만큼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이번 총회를 통한 동해 병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4판 발간 막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뜻이다.

IHO에서 지난 1929년 처음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는 바다의 명칭과 해역 획정을 정해 세계 각국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위한 일종의 해도(海圖)로서 , 국제적 해역 명칭의 기준이 돼왔다.

첫번째 발간 당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1937년에 2판이 발간됐지만, 당시 일제 치하에 있던 한국으로서는 동해 표기를 주장할 수 있는 발언권이 없었다.

이어 한국전쟁 무렵인 1953년에 이뤄진 3차 개정판에서도 일본해 단독표기가 수정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일본해 단독 표기로 남아있는 상태다.

때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졌지만,한일 양국 등 관련국들의의견을 조정하지 못해4차 개정이 50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 열린 IHO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주장해왔다.

과거 총회 때마다 회원국들을 상대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동해 병기에 외교력을 쏟았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사실상 동해 병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실효성 있는 외교력'의 부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을 비롯해 국토해양부와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등 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동해 표기 문제를 분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근 세계에서 사용되는 각종 지도에서 동해 표기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그만큼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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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집 다큐 '동해를 구출하라' 방송

연합뉴스 | 이태수 | 입력 2012.04.10 07:02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KBS 1TV는 10일 밤 10시10분 특집 다큐멘터리 '동해를 구출하라'를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23일 국제수로기구(IHO) 제19차 총회를 앞두고 '일본해'의 허구성을 밝혀내는 한편, 빼앗긴 이름 '동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동해가 '일본해'로 둔갑하게 된 사연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에 나라를 뺏겨 제1차 IHO 총회에 대표를 보내지 못하다 보니 일본해로 그대로 정해져 버린 것.

 

세계 바다의 공식 명칭이 적힌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개정할 이번 모나코 IHO 총회는 더없이 중요한 기회다.

제작진은 동해 단독표기를 고집하는 세계 3대 지구본 제작사인 이탈리아의 '조폴리 지오그라피카'와 프랑스 유엔지명위원회 대표를 만나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밝혀낸다.

또 동해를 되찾고자 고군분투하는 대학생과 재외 교포들의 노력을 들여다본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와 도널드 맨줄로 미 연방하원 아태환경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해·일본해 병기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2만 5천여 명의 대규모 서명을 통해 백악관과 면담까지 일궈낸 사례 등을 소개한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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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래퍼’ 지마스타, ‘日독도 영유권’ 주장에 일침…한반도 4천km 종주

스포츠동아 | 입력 2012.04.11 16:31

 

[동아닷컴]

실력파 힙합 뮤지션 지마스타(G-Masta / 본명 이재헌, 30)가 한반도 4천km 종주 도전에 나섰다.

지마스타는 지난 1월 1일 서울을 출발해 과천, 익산, 전주, 해남 땅끝마을, 완도, 제주도, 부산, 울릉도, 독도, 강원도를 차례로 거쳤다. 그는 이미 전국 종주 100일을 맞이한 4월 9일 도보거리 4천km를 넘어섰다.
현재 강원도에서 최종 목적지인 서울로 향하고 있는 지마스타는 "이번 무전여행 형식의 종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펼친 일"이라며 "또 여행 도중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느꼈다. 때문에 저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욱 더 열심히 걸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마스타는 울릉도에서 8일 동안 배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대한민국의 최 동단인 독도를 방문해 작은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넓어진 마음이다. 바다를 많이 보니 마음이 바다를 닮아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3년 앨범 'Story Of G-Masta'로 데뷔한 지마스타는 지난 1월 9일 무전 도보 여행을 떠나는 심정을 담은 싱글 앨범 'Hang out'을 발표해 인기 몰이 중이다. 그의 도보 여행 관련 소식은 트위터(@Gmasta1)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gmasta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pyw0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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