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제조기’ 구로다, “한국이 일본에 독도 양보하면 안되나?"조선일보 | 송원형 기자
잇단 망언(妄言)으로 잘 알려진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이 " 일본은 침몰 위기 인데, 이때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양보하면 어떨까?"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구로다는 지난 2일 칼럼 '서울에서 여보세요-일본침몰론의 쾌감'에서 "한국은 옛부터 일본침몰론을 아주 좋아한다"면서 "이 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코마츠 사쿄(1973년 출판된 '일본침몰'의 저자)의 소설도 번역·출판됐고, 최근 같은 이름의 일본 영화도 빨리 수입·상영됐다. 한국 언론들도 '일본 침몰'이라면서 '쾌감(?)'을 즐겨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을 '섬나라'라며 바보 취급해 온 것과 관계가 있다"며 "북한은 유엔 연설에서 일본을 섬나라라고 비난한 적도 있다. 이는 대륙으로 연결된 중화 문명권의 우등생이라는 '소(小)중화의식'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일본 대지진도 이런 일본관을 자극했다"면서 "한국 언론에서 곧바로 '일본 침몰'이 등장했지만, 대재난이었던 탓에 한국 언론계에서는 '이웃나라 재난을 그렇게 표현하면 품위가 없다'는 자기 비판이 일어났다. 이는 일본침몰론의 쾌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로다는 "언론이 앞장서서 '일본 힘내라'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모금을 많이 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오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공식 입장이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그렇게 일본을 생각해 주고 있는데…'라며 불만이다. 일본이 '침몰' 위기인 이 때 한국이 영토 문제에선 일본에 양보하면 어떨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구로다는 지난달 3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독도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떠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번에는 좀 가만히 있는 것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다는 또 2009년 한국 비빔밥이 겉과 속이 다르다며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내걸고 놓고 개 고기를 판다)'같은 음식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동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본해와 달리 한국 내에서만 통하는 명칭일 뿐이다. 일본이 그렇게 싫으면 '일본뇌염'이란 말도 쓰지 마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화제가 된 구로다의 망언들
ㆍ "독도 문제, 한국인 지나치게 떠들지 마라" ㆍ "비빔밥 먹은 미국인 '양두구육'에 경악 할 수도…" ㆍ "독도, 50년간 지배중인데…왜 한국이 갑자기 흥분?" ㆍ "한국 성노예 여성들, 가난때문에 택한거 아닌가" ㆍ "한국,위안부 문제로 민족적 쾌감 즐긴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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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앞에서 시위하는 후쿠시마 농부들(EPA=연합뉴스) |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온 방사성 물질 세슘이 300㎞ 떨어진 수도권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반감기가 30년으로 길어 인체에 축적되면 치명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슘이 도쿄 인근 지역의 농작물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가 하면 도쿄의 하수처리장과 정수장에서도 고농도로 측정됐다.
1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도쿄도는 13일 수도 정화과정에서 발생한 4개 정수장의 흙에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도쿄시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가나마치(金町)정수장 흙에서는 1㎏당 세슘이 6천570 베크렐(Bq), 요오드가 2천440 베크렐 검출됐고 지난 3월 28일 같은 정수장 흙에서는 세슘이 1만4천650 베크렐, 요오드가 8만8천400 베크렐 측정됐다.
이밖에 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 정수장 등 3개 정수장의 흙에서도 최대 6천12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도쿄도 내 하수처리시설 3곳에서는 진흙(오니)을 소각한 재에서 1㎏당 10만∼18만 베크렐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도쿄 북쪽의 이바라키(茨城)현은 3개 지역에서 채취한 목초에서 잠정기준치(1㎏당 300베크렐)를 넘는 340∼860 베크렐의 세슘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과 4일 히타치나카시의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진흙을 태운 재를 조사한 결과 1㎏당 1만7천20 베크렐의 세슘과 120베크렐의 요오드가 검출됐다. 같은 현 쓰치우라시의 하수처리장에서도 진흙을 태운 재에서 1㎏당 7천545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300㎞ 이상 떨어진 도쿄 남쪽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재배하는 찻잎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나왔다는 점이다.
11일 가나가와 미나미아시가라(南足柄)시에서 수확된 찻잎에서 기준을 넘는 세슘이 검출된 데 이어 13일에는 인근의 오다와라(小田原)시의 5개 지역 찻잎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나왔다.
미나미아시가라에서 채취한 찻잎에서는 1㎏당 550∼57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돼 기준(500베크렐)을 넘었다. 오다와라시의 5개 지역에서도 670∼780베크렐의 세슘이 측정됐다.
수도권 농작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면서 이 지역 농민들은 다른 농작물의 오염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슘 오염이 목초로 확산되면 젖소나 육우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나가와의 찻잎에서 반감기가 8일인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폭발이 있었던 3월에 방출된 세슘이 흩날려 토양에 내려앉았다가 차 나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세슘은 민물고기에서도 검출됐다. 후쿠시마현에 따르면 현 내 이와키시 등에서 잡은 은어와 빙어에서 기준(1㎏당 500 베크렐)을 초과하는 720∼870 베크렐의 세슘이 나왔다. 민물고기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세슘이 몸에 많이 축적되면 장기간 근육 등에 남아 세포 내 유전자를 손상하고 암과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굶어죽는 사람 속출…이유는? 중앙일보 | 유혜은 |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현의 한 도시에서 최근 12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확인돼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원전 30km권 안에 있다는 이유로 물자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라는 일본이 매뉴얼에 충실하다 저개발국에서나 있을 법한 아사자를 낸 셈이다.
1일 일본 제이캐스트는 "최근 후쿠시마 미나미소마시에서 10명 이상이 아사했다"며 " 원전 30km권 내에 있어 지원물자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사실상 고립상태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국회의원의 조사로 알려졌다. 자민당 모리 마사코 의원은 26일 참의원법무위원회에서 "사체를 감식한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그 도시에서만 10명 이상의 기아 사망자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가"라고 후생노동성 관계자에게 물었다.
고미야마 유코 후생노동성 장관은 "파악하지 못했다.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 "피난소가 아닌 자택에 피신하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구호물자가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사인을 기록한 메모란에는 '쇠약사'로 표기됐다.
모리 의원은 "후생성과 경찰청, 법무성 등 관계부처들은 '모른다'고 발뺌만 한다. 정말 모르는 것인지 은폐하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남자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앞으로 수목장이 성하게 될 것이다. 나라에서 특별법으로 장례 방식을 바꾸려 한다. 화장장도 모자라고 납골당도 모자라고. 못쓰는 야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목장을 해라. 3대가 먹고 산다. 한그루에 10~15년 기한을 정해 10만원정도 팔면 된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파는 것이다.
[김종효 기자]
전북 군산 앞바다에 보물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군산 앞바다 보물선 모습 드러낼까, 침몰선 15억원 이상 주화 대량인양 최근 군산시와 군산항만청 등에 따르면 한 해저 매장물 탐사 업체가 지난 2월부터 군산 앞바다에서 보물선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침몰 선박에서 중국 주화가 다량으로 발견돼 실제 군산 앞바다에 보물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해저 매장물 탐사업체는 군산 앞바다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침몰한 일본 화물선을 찾기위해 지난 2월 당시 6개월 기한으로 군산지방항만청과 군산시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발굴에 나섰다.
업체가 찾고있는 선박은 시마마루 12호(253t추정)로, 1945년 7월 금괴를 싣고 항해 중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와 비안도 사이 북위 35도 동경 126도 해상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해당 선박에 10t 이상의 금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양을 시도했다.
이런 와중 중국 주화가 대량 발견되자 실제 금괴도 인양이 가능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중국 주화와 발견된 은화, 멕시코 화폐 등은 15억~20억원의 가치를 지닌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5000억대 보물선? 군산 앞바다 ‘출렁’ 日 침몰선 추정… 주화 등 3t 인양 후 관심 증폭
‘동화 속에나 나오던 보물선 이야기가 군산 앞바다를 출렁이게 한다.’ 수십년 동안 전북 군산 지역에 소문으로 떠돌던 보물선에 대한 탐사가 민간 탐사업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 보물선이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7월 2일 금괴 10t(시가 5000억원)을 싣고 선유도 인근을 항해하다 미 공군기의 폭격에 침몰된 일본의 시마마루 12호(253t)를 말한다. 얼마 전 이 선박으로 추정되는 침몰선에서 3t에 이르는 중국 주화 등이 인양되면서 금괴 발굴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화제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탐사에 나선 전문업체 ㈜바다사랑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산 ‘사이드스캔소나’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일대의 바다 밑바닥을 뒤지다 그해 5월 해저 15m 모래에 묻혀 있던 침몰선을 찾아냈다.
보물선 인양 발굴수중발굴로 전환된다. 국내 한 보물선 탐사업체는 군산지방항만청과 군산시로부터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와 매장물 발굴 승인을 받아 지난 2월부터 6개월 일정으로
인양 실패 땐 투자자 막대한 손실" 지적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최근 한 국내 해저 매장물 탐사업체가 일제 강점기 당시 금괴를 싣고 가다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일본 화물선 탐사에 나서면서 수년마다 서해에서 되풀이되는 '보물선 탐사'와 '유전 개발' 등을 빌미로 한 투자사기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서해의 보물선 탐사와 유전개발은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투자가들을 현혹하는 '단골 소재'로 종종 악용돼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충남 보령소재 A업체는 3월1일부터 한 달 간 군산 선유도 해상에서 매장물 발굴 승인을 받아 침몰선 인양작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저 매장물 발굴 승인을 받은 이 업체는 선유도 인근에 가라앉은 일본 화물선('시마마루 12호')을 인양할 방침인데 이 화물선에는 10t의 금괴가 실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화물선은 1945년 7월께 금괴를 싣고 가던중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탐사소식이 보도되자 전국의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 투자가들이 보물선 인양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물선 인양작업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흔치 않을 뿐더러 자칫 투자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서해에서는 1984년 완도에서 3만여점의 유물은 실은 '완도선'이 발견된 데 이어 2008년에는 태안 앞바다에서 청자 운반선인 '태안선'이 인양되면서 해저탐사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1990년대부터 태안과 목포, 군산 등 서해 앞바다에서 이뤄졌던 수십여 차례의 보물선 탐사가 대부분 실패로 끝나면서 투자가들의 피해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보물선 탐사에 나서는 업체는 일정 수의 투자가를 끌어 모은 뒤 지분투자 형식으로 발굴비용을 마련하는 만큼 실패로 끝났을 시에는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부터 서해 칠산바다에서 '일제시대 보물선' 탐사를 벌이고 있는 한 업체도 5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해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군산 앞바다에서 보물선 탐사에 나서는 A업체의 한 관계자도 "화물선 발굴 비용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 일본에서도 2007년 '보물선 인양에 투자하면 맡긴 돈의 2배를 돌려준다'며 한 업체가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3천900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일본열도를 들썩이게 했다.
비단 보물선 탐사 이외에도 한때 서해에서는 유전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발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2005년 "국내의 한 업체가 군산 앞바다에서 87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 매장된 유징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유전개발 참여에 투자한 기업의 주식이 수십배 이상 치솟다 폭락해 개미 투자가들이 큰 손실을 봤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매장물 탐사 업체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보물선 인양에 나서지만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나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시커먼 바다 밑바닥에 묻힌 보물선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도 어렵기 때문"고 지적했다.
현 시가 50조∼150조 상당 보물 선적 추정…동아, 작년 정부기관 에 의뢰 탐사 시작
지난 11월 말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였다. 기자는 “침몰한 폐선박이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데 이런 폐선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 해양부 관계자는 “그런 것이 무슨 재미가 있느냐”며 보물선 돈스코이호 얘기를 했 다.
이 해양부 관계자는 “18년 전에 탐사에 실패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기술도 발전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우리 해양 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 했는데 동아가 부도가 나면서 용역비도 받 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해양연구소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유해수 박사이고 프 로젝트 명은 ‘밀레니엄 2000 프로젝트’로 확인됐다. 그리고 유 박 사와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다음은 유 박사와 일문일답 내 용이다.
▶돈스코이호 탐사가 어떻게 됐나. 해저에 있는 산으로 밝혀진 적도 있다는데.
“그건 18년 전 얘기다. 최근 기술이 발전돼 개략적으로 위치를 확인 하고 있다. 그런데 대외비다. 발표 못한다.”
▶수심이 어느 정도인가.
“울릉도 지역은 수심이 깊고 급경사다. 발견된 곳은 깊은 곳이 아니 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수심 몇 m에 있는지도 못 알려주나.
“천해(얕은 곳)와 심해(깊은 곳)가 있는데 이건 중간이다. 첨단장비 도 목적에 맞게끔 설계돼 국내에 없어 수입했다. 첨단장비를 들여와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동아건설이 부도나 중단됐는데 자금만 조금 더 투자하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언제 확인되나.
“타이타닉호도 침몰지역을 확인했어도 7년 걸렸다. 타이타닉호는 평 탄한 해저에서 발견됐지만 울릉도 앞바다는 해저산 지역이다. 수심은 낮지만 해저 지형이 험하다. 그러나 요즘 과학기술이 발전돼 쉽게 찾 을 수 있다.”
▶동아에서 자금을 못대면 계약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지 않나.
“동아에서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최근까지 여건이 되면 계속하 겠다고 했다. 포기하면 후속조치를 발표할 텐데. 목전까지 와 있는 데… 밝히긴 어렵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많다. 일본측에서 같이 조사하자고 100억을 내겠다고 했던 상황이다. 그때 정부에서 전문가 들이 모여 검토했다. 나도 참석했다. 그런데 우리 자체기술로 하자고 결론났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전승 기념 혹은 군국주의 부활 움직 임에 이용하려 한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나.
“이건 군산이나 거제도 보물선 소동과 다르다. 100% 문헌상에 나오 는 것이다. 확실하다. 자세한 얘기는 대외비라 밝히기 어렵다.”
이에 〈경향신문〉은 12월 5일자에 “해양연구소가 돈스코이호로 추 정되는 선체를 해저에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보물선 소동이 있었지만 정부기관인 해양연구소가 보물선 탐사에 나 서 ‘보물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해양연구소는 공식적으로 ▲ 아직 보물선을 찾은 것이 아니다 ▲ 돈스코이호일 가능성은 농후하다 ▲ 동아 부도로 사업이 중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기서 동아건설은 왜 70억원의 용역비를 부담하면서 이 배를 탐색 하려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동아건설과 해양연구소측은 만약 돈 스코이호에서 보물이 나오면 반씩 나누는 것으로 계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서에는 러시아의 소유권 주장에 대비해 일정 부분 을 떼어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동아건설측은 돈스코이호 탐사에 70억원을 투자해 러시아 몫을 빼고도 최소한 1백40억원 이상의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2004년까지 돼 있는 탐사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뤄져 더 이상의 투자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기업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거 액을 투자했겠느냐”고 말했다.
동아건설이 거액을 투자해 탐사에 나선 돈스코이호에 대한 ‘보물선 신화’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것은 울릉도 지역에선 공공연한 얘기로 독도 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의 수기는 물론, 각종 전사에 나 타나 있다. 또 간도학회 나홍주 회장은 독도 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 의 미망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며 “돈스코이호 침몰 때 배를 몰고 나가 선원을 구한 보답으로 선장이 주전자에 금은 보화를 잔뜩 담아 줬다”고 말했다.
각종 기록에 나타난 돈스코이호의 기록은 이렇다. 몽고의 러시아 침 략을 막은 전쟁영웅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의 이름을 딴 돈스코이호는 제정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수송선이다. 러일전쟁 막바지인 1904년 러시아는 패색이 짙은 전황을 만회하기 위해 발트 해에 주둔하던 당시 최강 해군 발틱함대에 동원령을 내렸다. 발틱함 대로 대한해협을 봉쇄,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한다는 전략이었다.
38척으로 구성된 발틱함대의 경리함(經理艦) 나히모프호에는 러일전 쟁 군자금으로 사용할 금괴와 골동품이 실려 있었다. 발틱함대는 대 서양·인도양을 거쳐 6개월 만인 1905년 5월 26일 대한해협에 간신 히 도착했으나 기다리던 일본 해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위기에 처 한 발틱함대는 이들 금괴를 돈스코이호에 옮겨싣고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도주하다 추격한 일본 해군에 의해 5월 29일 울릉도 저동 앞 바다에 침몰했다는 것이다.
이런 전사(戰史)에 따라 돈스코이호를 찾으려는 한국과 일본의 노력 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왔다. 1980년대 초 일본에선 대마도 인근에서 발틱함대의 나히모프호 선체를 발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 러나 일본은 러시아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양을 포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18년 전 한 민간업자가 탐사에 나섰으나 장비 부족으 로 실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동아건설이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 관인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 본격적인 탐사작업이 시작됐다. 해양연 구소는 남극탐험 때 성과를 올렸던 온누리호를 투입, 첨단 장비를 통 해 이번에 침몰한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체의 위치를 확인한 것 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돈스코이호에 얼마나 많은 금괴가 실려 있는지 확인하긴 어렵다. 당초 탐사를 의뢰한 동아건설측은 “수십억 원어치 이상의 금괴와 골동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자금 등 으로 사용될 24조원 상당의 금화와 백금괴, 골동품 등이 침몰되기 직 전 돈스코이호로 옮겨졌다”는 증언이 있다. 이것을 현 시가로 따지 면 50조∼1백50조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러시아의 <시보드냐>지(紙)는 지난 12월 7일 “이 선박에 당시 해군 예산의 일부인 황금을 선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 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12월 8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중앙해군박 물관의 수석 연구원인 세르게이 클리모프스키의 말을 인용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같이 많은 양의 금을 선박 보다 훨씬 안전한 열차로 수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의 ‘보 물선 신드롬’ 소식을 전하면서 블룸버그 통신 내용도 함께 보도했 다.
그러나 1백50조원은 골동품 가치까지 합한 추정치이고, 열차로 수송 하지 않은 이유는 러일전쟁 당시엔 열차 수송이 더 위험했다는 것이 다. 또 당시 제정 러시아의 입장에서 발틱함대가 궤멸한다는 것은 상 상도 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어떻든 돈스코이호에 얼마만큼의 금이 실려 있느냐 논란은 모두 추 정일 뿐이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역시 동아건설과 해양연구소다. 동아건설이 70억원(그보다 늘어날 수도 있 다)을 투자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기대했다는 것만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이번 ‘보물선 신드롬’에서 분명한 사실은 동아건설이 해양연구소에 의뢰한 돈스코이호 탐사에서 ‘가능성이 농후한 물체 를 발견’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국부/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선수에서 선미 쪽으로 선체의 25m가 펄 밖으로 나와 있었고 선수 상갑판 등은 폭격과 화재로 함몰된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침몰선은 일본과 미국의 문서 기록에 언급된 길이 35m, 폭 7.8m의 목재 화물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선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발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업체는 군산시로부터는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는 매장물 발굴 승인을 얻어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작업 허가 기간은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다. 선유도리 남방 5㎞ 지점에서는 대형 바지선과 작업선이 동원된 가운데 작업이 한창이다. 20여명의 잠수사가 동원돼 침몰선을 뒤덮고 있는 개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잠수사들은 대부분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출신의 베테랑이다. 이 회사의 편도영(55) 대표도 잠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공수특전단 출신으로,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신현택 부사장은 “작업 환경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비교적 수월하게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6월 말쯤 발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만약 금괴 등 매장물이 발굴되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국유재산에 귀속되지만, 관련 법규와 국제 관행에 따라 80%는 발굴업체에 돌아가고 20%는 국가가 소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마마루 12호에서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 발굴된다면 일본이나 중국 등 인접 국가들이 원천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발굴 작업이 우리 영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해국의 소유라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소문대로 5000억원 상당의 금괴가 발굴되면 인양업체는 돈방석에 앉게 된다. 시마마루 12호 발굴에는 수도권의 자본가 3명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물선 탐사는 국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또 상당수가 사기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투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보물선개입 이형택씨 사법처리" .. 특검팀, 곧 소환조사
보물선 탐사업체인 오디세이 머린 엑스플러레이션이 대서양의 심해에서 발견한 2억5천 4백만 파운드(약 4515억원) 상당의 금화와 은화 50만여개의 소유권을 놓고 스페인정부와 오디세이사의 분쟁이 재점화...
[땅]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때에 동네분 3분의 도장으로 인정받으면 가능하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별조치법이 임시만료되었다는 얘기에
전형적인 시효취득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가 가능합니다..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등기과에 가시면 서류/절차 등을 일려 줄 겁니다..
잃어버린 조상땅을 찾아주세요.’
최근 서울시 등 각 지자체나 일선 시·군·구에 조상땅을 찾아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각종 개발호재를 업고 땅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조상땅을 찾아 ‘때아닌 횡재’를 한 사람들에 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에도 친일파 김갑순씨의 후손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수십억원대를 호가하는 행정중심도시 주변의 땅 6000여 평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일제시대 일본인,일본회사등 소유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유화 됩니다.지금도 관보에 무주부동산 공고를하여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본인이 아닌 한국사람의 창씨개명 성명을 복구하지않아 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 일본인 명의의 땅도 찾을수 있나요
조상 땅을 제 때에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또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등기된 자연인(소유권자), 또는 법인(모 회사)에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 회사가 처분할 수 있고, 부도가 나는 경우 오히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므로 명의 변경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 회사가 현재 운영중인 회사라면 회사명이나 회사 대표자명이 동 부동산에 기재된 내용을 열람하여 저당권설정등록자로 되어 있으면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해지 소송을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 기재되어 있어도 원인무효 소송에서는 날짜에 상관없이 즉, 매우 오래 되어도 원인이 무효라는 점에서 이후의 모든 기재사항이 무효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결국 진실한 소유자, 채권자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전에 해야 할 일은 상속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호주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절차(형제가 있으면 모든 형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분포기나 증여 형식의 문서를 첨부합니다)를 진행하여 본인 명의로 한 다음(그러니까 저당권자보다 하위에 기재사항이 순서대로 표시되는 관계상 등기부 등본의 좌측, 또는 우측 기재란의 '순서'에 제 2번, 제 3번, 제 4번.. 하는 식으로 표시된 마지막 번호로 기재됩니다)
저당권 설정해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 우편물로 간단히(소송비용없이)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에 회신하는 측에서의 기본 표시(채권자, 채권자의 주소, 채권 부동산의 지번, 채권 부동산의 지목, 채무자, 채무자의 주소)가 회신되어 오도록 하여 그에 근거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조상 땅 찾기' - 네이버 지식iN)
이와 같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자리에는 다른자들의 건물이 들어 있어도
그 후손임을 증명하는 자료즉 호적과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있어야 재판이 됩니다.
물론 꼭 이런 예기치 않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여러 이유로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말이다.
특히 한가위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보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에 관한 주제도 한번씩은 입에 오르내린다.
◇조상 땅 찾기 문의 급증=서울시 토지관리과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사업을 시작한 지난 99년 당시 이에 대한 민원은 371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730건,지난해에는 770건으로 늘었고 올해들어서는 7월 말까지만 지난해의 2배에 가까운 1403건이 접수됐다.
이들중 조상땅을 찾은 사람들도 99년 144명 603필지(4만3000㎡)에서 지난해에는 320명 9674필지(1123만1211㎡)로 크게 늘었고 올해(1∼7월)에도 376명 3910필지(272만874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충남도의 경우도 올들어 지난 7월까지 2306명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해 이중 31.5%인 727명이 3551필지(1241만9597㎡)의 조상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찾아간 토지(1635필지, 657만3833㎡)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조상땅 어떻게 찾나=이처럼 오리무중인 조상땅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조상땅 찾기’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관련 정보나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도청이나 시청, 각 시·군·구청의 토지 또는 지적관련 부서에 문의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된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장자상속만 가능해 해당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군·구청의 지적 또는 토지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으로 찾고자 한다면 토지가 위치한 서울시 및 각 지방 광역시, 도청의 관련부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물론 같은 관내의 땅을 찾는 경우라면 집에서 가까운 시?군?구의 해당부서를 방문해도 팩스를 이용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충남도내에 위치한 땅을 찾고자 하지만 대전에 있는 도청까지 갈 수 없을 경우 천안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시 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인감증명서와 정해진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인정된다. 또 부부, 형제, 부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장이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상땅 찾기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최종욱 주임은 “잃어버린 조상땅을 찾는다는 이유로 매도나 소멸, 국가 환수 등으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조상땅도 찾아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찾아오는 민원인이 너무 많다”며 “현재 해당자의 명의로만 돼 있는 조상땅을 조회하는 수준에서만 자료제공이 가능할 뿐 관공서에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찾지 못할 땅을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조상땅찾기 조사의뢰 전문) 온나라 조상땅찾기 연구소 (02) 739-8880 무료상담
조상땅찾기 해방 전부터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건 부동산 귀속관계
- 해방 전부터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 부동산의소유권 귀속관계
재판요지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 10여년 전에 어머니 명의로 땅을 구입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오고 있는 땅인데, 얼마전에 그 땅이 중복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예전 토지대장 자료를 살펴보니 해방 전의 일본사람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표기가 되어있고, 그 다음 대한민국으로 소유권 보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어모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10여년 전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위의 어모씨에게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시골분들이라 토지 매매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사셨지 이런 부분은 알지 못하셨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중복등기 해결 방법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해방되면서 일본사람이 소유했던 땅이 국가로 귀속되었고, 이후에 어모씨라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저희 부모님에게 그 땅을 판 것으로 추측되는데,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봐도 그쪽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 정확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로 보존등기가 된 것이고 국으로부터 어모씨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귀하의 어머니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여져 재산권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희집에 60년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있는 땅이 있는데요.... 일본강제기 시대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가 얼마전에 일본인 명의에서 근교부에 넘은 갔다고 합니다. 저희아버지이름으로 30년전부터 올해갔지 그땅에 대해 세금을 낸 영수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전에 낸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즉.. 국가땅으로 이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60년전에 거래되었던 거래내역서나 그에따른 증거자료가 있을경우엔... 글쓴님이 승소합니다.. 찾을수 있어요..근데요... 제가 볼땐... 님이 호주상속자이고.. 그부분에서 위의 내용증명을 못하면.. 100% 집니다.. 제가 볼땐.. 어지간하면.. 그냥 놔두시죠... 우리나라역사상 해방이후.. 일본명의나 미등기상태의 토지를 모두 국가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말만으로 거래한 조상님들이 많습니다... 위의 내용증명 서류없으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내년이면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국내 땅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적공사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국 지적제도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인 명의로 방치된 국유지가 전국적으로 21만6천 필지로 면적은 여의도의 11배인 91.6에 이른다"며 "금액으로는 대략 2조8천3백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실제 토지간 경계가 지적도 도면과 다른 곳이 1천3백80 필지, 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25만8천 필지에 달해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 분쟁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제 강점기인 1910~1924년 사이에 일본이 측량원점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동경으로 해 조사한 지적(地籍)공부가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따 른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불분명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측량비용이 연간 7백66억원에 달하고 있어 전면적인 지적 재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45년 7월 금괴 싣고 항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와 비안도 사이 북위 35도 동경 126도 해상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 실제로 최근 해저에 중국 주화와 은화, 멕시코 등 외국 화폐인양, 현재 군산지방 항만청 건물의 지하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 내부 조사 결과 출항지가 중국이 아닌 충남 장항이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다. 탐사업체 다량의 금괴 있는 거사으로 추정.
문화재청은 단순인양이 아닌 수중 고고학 발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업체 인양작업금지. 책임 조사원은 박사,조사원은 석사학위 소자자중 경령자와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현장 경력도 매우 중요하다. 석박사 찾는 것에 문제 있다.
문화재에 대한 향유는 전 국민이 누리지만 피해는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매장 문화재가 천덕꾸러기가 되는 상황이다. 영향검토구역폐지, 가장 많은 재산권 피해는 땅주인과 건물주 등이다. 공사비 박물관을 조성 할 경우 모든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
잇단 사고 해병대....짚고 넘겨야 할 3가지 아시아경제 | 양낙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해병대 창설 이후 최악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장병 4명이 사망했다. 군당국은 총기를 난사한 김모상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하지만 김상병은 국군대전병원에서 5일 오전 9시까지 취침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5일 "총기난사는 충동적으로 저지른 무차별난사가 아니라 분명한 살해의도를 갖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지휘 체계문책도 뒤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잇단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총기관리 소홀 ▲장병의 생활관리 ▲근본적 지휘체계 문제다. 총기관리 소홀은 이미 지적된 문제다. 지난달 15일에는 해병 6여단에서 이모 상병이 자신의 K2소총 실탄에 맞아 숨졌다. 해병대 측은 함께 나갔던 사병이 다른 곳을 순찰하던 순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탄 15여발이 장전된 소총을 멘 장병이 어떻게 혼자 근무를 설 수 있는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총기 난사사건의 주범인 김상병도 취침시간인 오전 10께 주간 2직 근무자 교대 때 상황실 총기 보관함에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숨겼다가 1시간 50분 뒤 내무반으로 들어갔다. 김상병이 교대시간 막바지에 소총을 빼돌리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보통 총기보관함은 2중 자물쇠로 잠겨있고 열쇠는 부대간부 2명이 각각 가지고 있어 사병이 허락없이 열기는 불가능하다"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해 안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병관리도 문제다. 총기난사 주범인 김 상병은 사고전 숨진 사병을 언급하며 "죽이겠다"고 주위에 이야기 한 것은 물론 소대장과 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후 김 상병의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메모장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했던 사회성격이 군대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식의 글이 발견됐다.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그간 부대 생활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상병이 왜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때문에 관심사병으로 분류됐음에도 장병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천안함사건 이후 무리한 지휘체계로 일선부대의 피로도 누적도 문제다. 지난달 17일 민항기 오인사격, 사단장 구속, 총기난사 모두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했다. 군관계자는 "해병대 2사단은 작전범위가 넓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후 근무환경이 강화돼 장병들의 피로도는 더 쌓였을 것"이라며 "근무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가 절실하다.
소말리아 해적은 15일 아라비아해에서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1명이 승선한 삼호해운 소속 화학물질 운반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삼호드림호와 선원들이 석방된 지 2개월여 만에 또 피랍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납치된 금미305호는 아직 억류된 상태다. 미화 950만 달러(약 105억원)를 주고 피랍 217일 만에 해결된 삼호드림호 억류 사태는 선박 피랍 사상 최고 석방금액과 최장 억류기간을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해운업계는 석방금액 급등과 석방협상 장기화를 우려해 왔다. 해적들이 납치한 선박과 선원들을 풀어주면서 받는 몸값은 연간 수억 달러(수천억원)에 육박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39건의 선박 피랍 사건 가운데 89.7%를 소말리아 해적이 저질렀다.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해적질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나서 해상안전 대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해적들을 수수방관하는 소말리아에 강한 정부가 들어서도록 국제사회가 정치력,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기업’ 행세를 하는 해적들에게 돈을 대고 배당금을 받는 소말리아 주민들이 해적들과 손 잡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 등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소말리아 해적 척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아프리카연합, 나토 등이 나서야 한다”는 미트로포울로스 IMO 사무총장의 주장은 전방위 공조가 요구된다는 의미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 연락그룹(CGPCS)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대로 해적들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인접 국가로 하는 방안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동안 소말리아 해적들은 케냐 등 인접 국가에서 재판을 받아도 “관할권이 아니다”는 이유로 석방되곤 했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군함 50여척을 적정 수준까지 늘리고, 각국 간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처럼 무장한 보안요원들을 선박에 태우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 정부는 삼호주얼리호와 금미305호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 선박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기울여야겠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향후 대책은? 해적 ‘돈줄 차단’ 등 근본적 해결 방법 모색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고 해적 피랍 6일 만에 무사히 선원들을 구조한 우리나라 청해부대의 주도면밀한 작전계획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24일 해군은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 작전’을 전격 개시하면서 해군특수전요원(UDT/SEAL)이 진입하기 전에 링스헬기를 이용, 삼호주얼리호의 통신시설을 파괴하며 우왕좌왕하던 해적을 단숨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는 해적들이 다른 해적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해적들의 위성전화에 대한 감청을 실시하고 통신회사 등의 협조를 얻어 전화를 차단했다. 21일 오전 4시 58분(현지시각) 청해부대에 탑재된 고속단정(RIB) 1척이 최영함(4500t급 구축함)에서 하선하면서 구출 작전이 시작되자 5시 40분 링스헬기가 먼저 삼호주얼리호에 도착해 K-6 기관총으로 레이더와 통신안테나를 파괴해 해적들의 연락수단을 제거했다.
고속단정을 이용한 진압작전에 앞서 최영함이 삼호주얼리호로 근접 기동을 하면서 위협사격을 하고 링스헬기가 출동해 조준, 위협사격을 가해 해적들에게 혼란을 준 것도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은 이처럼 치밀한 준비와 기만작전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한국군의 공격에 동료 8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앞으로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 선원을 살해하고 배를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
케냐에 본부를 둔 해사기구인 ‘동아프리카 항해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자는 “해적들이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여서 어떤 일이든 저지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주된 목표는 언제나 돈이었다”며 해적들의 한국인 살해위협이 말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해적들의 보복공격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국제공조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우리 군의 이번 인질구출 작전 성공이 앞으로 해당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선박안전 강화 문제와 국제공조 강화, 해적들의 자금추적 등 필요한 대응책을 국토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함께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방식’으로 해적 자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DA 방식은 2005년 미국 정부가 마카오의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해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을 말한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이 해적 자금줄을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CGPCS는 이를 위해 3월 1일 ‘해적 자금 차단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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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해적 소탕한 ‘UDT’는 어떤 부대?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하는데 성공하면서 해적 소탕에 활약한 대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21일 오후, 청해부대에 소속된 해군 특수전여단 대원들이 삼호 주얼리호에 침투, 해적들을 소탕하고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우리측 대원들의 피해는 없었다. 붙잡혔던 삼호 주얼리호의 승조원 21명도 모두 구출됐다.해적들을 소탕하고 승조원들을 구출한 대원들은 해군 특수전 여단 소속으로, 흔히 ‘UDT/SEAL’이라 불린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이다.UDT는 ‘수중폭파대’(Underwater Demolition Team)의 약자로 상륙작전시 사전에 미리 침투해 해변에 설치된 각종 수중 장애물을 폭파하는 임무를 수행함을 뜻한다. 뒤에 붙은 SEAL도 바다와 하늘, 땅(Sea, Air and Land)을 뜻하는 약자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지난 3월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가라앉은 ‘천안함’(PCC-772)의 실종자 탐색임무 중에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 역시 해군 UDT/SEAL 소속으로, 그 역시 청해부대 1진으로 파견됐었다.무엇보다 특수전여단 대원들은 선박을 이용한 테러나 이번과 같은 납치사건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 대테러부대 목록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선박내부는 사람이 손을 뻗을 수도 없을 만큼 비좁은 통로와 복잡한 구조 탓에 전투는 커녕 움직임조차 제한된다. 게다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바다 때문에 일반인들은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이런 환경에서도 여러 대원이 팀을 이뤄 신속하게 움직이고 정확한 사격을 한다는 것은 이들의 훈련량이나 능력을 대변해준다.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청해부대에는 해적들을 검문, 검색할 특수전여단 대원들이 함께 파견되고 있으며, 이들이 이번 삼호 주얼리호 구출에 선봉을 맡아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한편 해군 특수전여단은 지난 1955년 미 해군의 UDT과정을 수료한 장교 7명이 1기 교육생 25명을 훈련시키면서 처음 창설됐다. 당시 1기 지원자는 300여 명이었으나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25명 뿐이었을 만큼 훈련이 혹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1968년에는 폭발물처리반(EOD)가 창설됐으며, 76년에는 특수전(SEAL)임무도 추가됐다. 지금과 같은 여단급 규모를 갖춘 것은 지난 2000년 1월 1일이다.사진 = 해적 검색임무 중인 청해부대 대원들 (자료화면)서울신문 M&M 최영진 군사전문기자 zerojin2@seoul.co.kr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석해균(58) 삼호주얼리호선장을 격려하고 쾌유를 기원하기 위한 각계 인사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오 특임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오후 석 선장이 입원해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 3층 중환자실을 찾아와 석 선장의 쾌유를 기원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들은 목숨 걸고 선원에게 배를 고장내라고 지시했다는 석 선장의 얘기를 듣고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다.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석 선장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석 선장 병실을 찾아와 석 선장과 가족들을 격려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석 선장이 어제 언론과 한 인터뷰 장면을 노트북을 통해 봤다”며 “‘잘 나오셨네요’라고 말하니까 ‘허허허’하고 웃더라”고 전했다.
석 선장은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가 이뤄진 28일보다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활력 징후도 정상상태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주말 석 선장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고 본인과 가족 동의가 있으면 지금보다 자유롭게 병문안을 할 수 있어 찾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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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해적 피랍위기 한국상선 구출 지난 7월 2일 '아젤리아호' 접근 해적의심선박 퇴치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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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부대 7진으로 파견된 4400t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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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부대 7진 충무공 이순신함이 2일(현지시간) 해적에게 피랍위기에 있던 'STX 아젤리아호'를 구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청해부대는 2일 오후 7시쯤 한국선사소속 '아젤리아호'에서 해적자선 의심선박 3척이 접근한다는 상황을 접수하고 링스헬기를 출동시켜서 해적 의심선박을 퇴치했다고 밝혔다.
급박한 상황을 보고 받은 청해부대는 링스헬기를 이륙하고 현장에 33분만에 현장도착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붕우 합참공보실장은 "출동 당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젤리아호의 뒷 편에 해상 신호탄 3발을 투하하고 이때 아젤리아호에서 레이더에 의심선박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안전이 확보되자 청해부대는 임무를 복귀했다"고 당시 긴급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집트에서 싱가포르 항으로 이동 중이었던 아젤리아호는 한국인 4명, 선장을 포함해서 한국인 4명, 필리핀 선원 18명,영국인 2명 등 총 24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뉴스통신 |
남자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앞으로 수목장이 성하게 될 것이다. 나라에서 특별법으로 장례 방식을 바꾸려 한다. 화장장도 모자라고 납골당도 모자라고. 못쓰는 야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목장을 해라. 3대가 먹고 산다. 한그루에 10~15년 기한을 정해 10만원정도 팔면 된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파는 것이다.
1]"보물선개입 이형택씨 사법처리" .. 특검팀, 곧 소환조사 2002.01.22 (화) 보물발굴사업 수익의 일정 지분을 받는 대가로... 조치한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을 24일 소환하고... 포탄 탄피에 감춰진도 앞바다 바위 동굴에 숨겼다는... 갖고 물막이 공사 등 본격적인 탐사.발굴에 들어갔으나 보물...
2] 서해서 보물선.유전탐사 "현혹되지 마세요" 2011.02.24 (목) 태안과 목포, 군산 등 서해 앞바다에서 이뤄졌던 수십여 차례의 보물선 탐사가 대부분 실패로 끝나면서 투자가들의 피해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보물선 탐사에 나서는 업체는 일정 수의 투자가를 끌어 모은... "12세기 최고 절정기의 고려청자" 최근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튼 것은 76~84년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이뤄진 보물선 발굴. 그러나 2만여점에... 발굴이 아니라 긴급 탐사에서 해저에 드러난... “문화재법상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할 때...
3] `고려청자 보물선`신안 규모 육박 2003.10.10 (금) 622점이 발견, 인양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안품 해저에 대한 긴급탐사 결과 선체의 외판과... “완도나 신안 앞바다와는 달리 시계가 4m에 달하고... 줄과 줄 사이에는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쐐기 같은 기능을
4] 군산 앞바다 '보물선 인양→발굴' 전환 검토 2011.05.24 (화)수중발굴로 전환된다. 국내 한 보물선 탐사업체는 군산지방항만청과 군산시로부터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와 매장물 발굴 승인을 받아 지난 2월부터 6개월 일정으로 군산 앞바다에서 일제강점기에 침몰한 일본...
- 북한, 작심하고 연평부대 주둔지에 집중포격 북한군이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 쯤 인천 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 100여발의 포탄공격을 도발했다.
김씨는 참수리 357호의 막내 병사였다. 원래는 식사 당번이어서 함정을 타지 않고 연평도 기지에 있었는데, 곧 전역할 선임병을 대신해 일을 배우러 올라탔다. 그날이 하필이면 6월29일이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은 북한 함정의 출몰 등으로 하루에도 서너번씩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진다. 그날도 북한 함정이 남한 해역으로 넘어오려 해 참수리 357호가 출동했다. 그런데 북한군의 반응이 다른 때와 달랐다. 평소처럼 바로 선체를 되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접근해왔다.
“총을 든 북한 병사 얼굴이 두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 왔어요.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포탄) 불꽃이 쏟아졌습니다. 전쟁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죠.” 참수리호 선체 위로 포탄이 마구 날아왔고, 수류탄 상자에서는 화염이 피어올랐다.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누군가 ‘야 이 새끼야, 빨리 소화기 찾아와 소화기!’라고 고함을 쳐 바로 선체 내부로 달렸다. 배 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선 핏물이 출렁거렸다. 순간 뜨거운 느낌이 온몸을 짓눌렀다. 포탄을 맞아 부서진 선체 파편이 그의 몸을 뚫고 들어온 것. 30분도 안 돼 전우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참수리호는 침몰했다.
김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다른 생존자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생존자들은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정부와 군은 무심했다. 김씨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10여일을 보내고 평택 의무대로 옮겨진 뒤 한 훈련에 동원됐다. 제2연평해전 이후 의무대에서 갑자기 생긴 ‘부상자 치료 훈련’이었는데 ‘진짜 부상자’였던 김씨가 동원된 것. “저도 처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부상자 역할을 하고 있자니 못 참겠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놀란 의무대장은 부랴부랴 김씨를 훈련에서 뺐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김씨 등 부상병들은 그해 8월, 침몰 52일 만에 인양된 참수리호에 다시 올라야 했다. 곧 일반에 공개될 배를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달 정도 청소를 했는데 배에 탈 때마다 악몽 같았던 그날이 생각났죠. 다들 ‘미치겠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김씨는 제대 후 2006년 전라북도 교육행정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토목전문가로 거친 현장을 누비고 싶었던 꿈은 부상 탓에 물거품이 됐다. 허리와 엉덩이 쪽에 박힌 파편은 신경을 건드릴 위험이 커 제거하지도 못했다. 일부러 행정직을 택했지만 그마저도 힘이 달려 올 초 휴직을 신청했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쉽게 피곤해져서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9년이 흘렀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참수리 357호를 벗어나지 못한다. 김씨는 사람들이 그날을 잊을까 두렵다고 했다. 전국에 46명의 용사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던 천안함 사건 추모열기를 지켜볼 때는 못내 섭섭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천안함 장병들도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지만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들은 말 그대로 ‘전투’를 치렀는데….” 당시 국민은 월드컵 열기에 파묻혔고, 전사자 유족들은 ‘목숨 값’으로 3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2008년부터 서해교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돼 정부 행사가 치러진다는 것.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나라를 지키다 죽은 사람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지난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일본 바다로 방류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이 같은 ‘체르노빌 괴물메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 체르노빌 거대 메기 영상이 잇따라 게재되는 등, 최근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서 일반 메기의 10배 크기의 괴물메기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메기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거대해 졌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마치 우리 영화 '괴물'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불안감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日, 방사능 물 1만t 바다에 그냥 버린다… 이웃나라 한국엔 '통보 한마디' 없었다_무책임한 일본 기준치 500배 오염 물 방류… ＂무단 투기＂ 비판 목소리 [무책임한 일본] 기준치 500배 오염 물 방류… "무단 투기" 비판 목소리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기류를 타고 7일쯤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이 바닷물과 바람(기류)을 통해 우리나라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4일 "후쿠시마 원자로 5~6호기 지하와 집중폐기물처리시설 탱크에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汚染水) 1만1500t을 이날 밤 7시부터 바다에 버린다"고 발표했다. 법정 기준치의 최고 500배가 넘는 농도로 오염된 물이지만, 도쿄전력은 성인이 1년간 원전 주변의 어류와 해초 등을 매일 먹어도 연간 방사선량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밑돌아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무단투기라는 비판에도 고육책을 쓰는 것은 1~4호기 원자로 터빈실 지하와 배관터널 등에 남아 있는 고농도로 오염된 물을 보관할 탱크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터빈실 지하 등에는 평소 원자로 노심의 10만배 이상 오염된 물이 들어차 있다.
[속수무책 우리정부] 언론 통해 후쿠시마 원전 방류 알아… 항의 여부도 결정 못해
일본 정부는 4일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1500t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접국인 한국 정부와 사전(事前) 협의는커녕 한 마디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방사성 물질이 법적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물이 해양 투기되는데, 우리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은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항의 여부나 대응책을 즉각 결정하지도 못했다. 외교통상부 임상범 군축비확산과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미리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만 보고 대응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하루 정도 늦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당 내용을 기술적으로 평가해 설명해 주는데, 그 의견을 들은 후 우리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백민 원자력안전과장은 "사전에 협의 받은 것은 없고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 파악해 봐야 한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 일본에 항의해야 할지,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정부 내 의견이 엇갈렸다. 외교부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오염 물질을 아무 협의 없이 바다에 폐기한다면 당연히 항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일본의 결정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괜찮다"] 7일, 日바람 한반도 올때 '방사능 비' 가능성… "영향 거의 없어"
우리 기상청 은 이날 "오전부터 북동풍이 불기 시작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이 바람을 타고 일본 남부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7일에는 바람의 방향이 다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오키나와 쪽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에는 전국적으로 20~60㎜의 많은 비가 예상돼 방사성 물질이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방사성 물질이 북동풍→남서풍으로 갈아타며 3~4일 만에 국내 유입되는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윤철호 원장은 "후쿠시마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주변 지역에서도 그 농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만큼, 한반도 남쪽으로 들어와도 방사선량이 극히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2호기의 원자로 내부 노심이 모두 녹아내려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동풍이 불어 1000㎞를 달려온다 해도 우리 국민이 받는 영향은 연간 허용 방사선량(1m㏜)의 3분의 1 수준인 0.3m㏜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바닷물을 통한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해양연구원 이재학 기후연안재해연구부장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바닷물이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려면 태평양을 한 바퀴 순환해야만 가능하다"며 "수년이 걸리는 이런 순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천문학자 "외계인 있다…20년 뒤 찾아낼 것"
러시아 학자들이 외계 문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년 후면 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천문학자가 27일 밝혔다.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응용 천문학 연구소 소장 안드레이 핀켈슈테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우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본적 법칙이 존재한다"며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며 20년 후면 우리가 이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핀켈슈테인 소장은 "외계인도 우리처럼 두 개의 다리와 두 개의 팔, 머리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어쩌면 그들은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건 지구인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그는 "우리가 외계 문명을 탐구해오는 동안 우선적으로 우주로부터 신호가 오기만을 기다려 왔을 뿐 그 반대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외계인과의 소통을 위해 우주를 향해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제안했다.소장은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서 발견된 1천여 개의 행성 가운데 10% 정도가 지구와 유사하다"며 "이 행성들에 물이 있다면 생명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 여성 과학자가 흰돌고래와 친해지기 위해 알몸으로 차가운 북극 바다에 뛰어들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나탈리아 아브세옌코(36)가 러시아 북부 도시 무르만스크 인근 수온 영하 1.5도의 북극해에서 아무런 잠수 장비 없이 알몸으로 흰돌고래 두 마리와 함께 수영을 하며 교감을 나눴다고 16일 보도했다. 아브세옌코는 인공물질이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흰돌고래와 더 친해지기 위해 과감하게 다이빙복을 벗어던졌다. 보통 사람은 영하의 바닷물 속에 5분만 있어도 죽을 수 있지만, 요가와 명상으로 단련한 아브세옌코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10분 40초간 헤엄쳤다.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의 주인공인 클라운피시(Clownfish)가 바다의 산성화로 청각을 잃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기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해양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고, 이에 비례해 바닷물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물고기의 청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BBC'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생물과학대학 연구팀은 최근 서로 다른 산성도의 물이 담긴 수족관에서 새끼 클라운피시를 기르는 실험결과를 생물학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4개의 수족관 중 하나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와 같은 390ppm 수준으로 맞추고 다른 세개는 21세기말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600ppm, 700ppm, 900ppm으로 만들었다. 또 수조 아래에는 확성기를 설치해 산호초에 숨어있는 포식자의 소리를 들려줬다. 이는 물고기가 포식자를 피하거나 짝을 찾거나 먹이를 사냥할 때 주변의 소리를 관찰해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 현재 산성도 수준의 수조에 있던 물고기는 실험시간의 4분의 3을 확성기 반대편에 머물렀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은 수조에 있던 물고기들은 특별한 선호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수조에 있던 물고기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경고 신호를 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석 연구자 스티브 심슨은 "낮동안에는 산호초를 피하는 것이 바다 물고기의 전형적인 습성인데 이는 물고기가 산호초에 있는 포식자가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물고기가 청각 능력을 잃는다면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산성이 물고기의 신경에 영향을 미쳤거나 물고기가 높은 산성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탓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추락이냐, 반전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음을 이곳 도쿄에 와서 지켜보고 있다. 3·11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는 열도에 궤멸적인 타격을 가했다.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능이 잇달아 누출, 수도 도쿄까지 위협하며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방사능 공포까지 덮쳐 왔다. 억제된 불안과 공포의 눈빛들을 보게 된다.
나오토 일본 총리 등은 대지진·방사능 유출을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국난이라고 탄식하고 있지만 대재앙을 헤쳐 나갈 지도력을 의심받고 있다. 거대 지진에 방사능 유출 공포까지 겹치자 정치권 전체가 통제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아사히·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탄식한다.
문제는 일본이 변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추락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데 있다. 1868년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근대화를 추진, 늦었지만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메이지유신 주역들은 한반도 등 식민지를 개척했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해 결국 패전국이 된다. 그러나 일본 사회 주류는 변하지 않았다. 승전국 미국이 공산권 견제 전략에 따라 이들에게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960년대 경제 부흥을 이끌었고, 1980년대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의 경제를 일궈 냈지만 흥청망청은 오래가지 못했다.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1990년 이후 일본 경제의 거품은 꺼졌다.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다.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등 자민당 총재들이 단명 총리로 마감했다. 마침내 2009년 9월에는 54년 만에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민주당이 집권했다. 하지만 하토야마도 11개월로 단명하고, 뒤이은 간 정권도 취임 9개월인데 지지율 10%대에서 헤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재앙이 몰아치며 정치권이 허둥대자 일본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믿음을 접었다. 대참사에 갈팡질팡하자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나'를 찾기 시작했음을 실감한다. 나부터 살기 위해 컵라면, 생수, 응급약품을 사들이며 상품이 순식간에 동나고 있다. 일본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이다.
도쿄 도심 여기저기 편의점 생필품 진열대는 놀랍게 텅 비어 있어 을씨년스럽다.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은근하고 조심스럽던 사재기를 눈치 볼 것 없이 하고 있다. 매점매석도 성행한다. 불신받는 정부가 자제를 부탁해도 안 통한다. 내재된 야만성이 분출하는 기세다. 도쿄 주변과 도호쿠 지방에서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강력한 여진은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일본이 다시 혼란에 빠져 새로운 주도 세력을 만들어 낼지, 아니면 지진과 방사능 공포를 잘 수습해 점진적인 개혁을 이뤄 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일 관계도 변곡점을 맞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현재 진행 중인 지진·방사능 유출 사태만을 보면 안 된다. 일본 정치권, 사회 전체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주시해야 한다. 도쿄에서 지인들을 만나며, 출퇴근길 시민들의 표정에서, 언론을 통해 변화의 에너지가 임계점임을 감지한다.
수년 전과는 완연하게 달라진 일본, 일본 사람이 왠지 낯설다. 전환시대 일본이 140년 만에 격동에 휩싸이면 한·일 관계도 영향받는다. 대재앙 이후 일본의 변화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지켜봐야 한다.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을 기대한다. 수면 위보다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근본적인,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를 추적하자.
새만금 상괭이 떼죽음 "혹시 음파 때문?"
【전주=뉴시스】박원기 기자 = 최근 전북 새만금 내측수역에서 떼죽음을 당한 상괭이와 관련해 폐사원인이 '음파'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가능성은 영국의 한 대학연구팀이 고래들의 '좌초현상'에 따른 집단 폐사 원인을 규명하면서 제기됐다. 17일 서울신문은 영국 데일리메일을 인용해 "영국의 이안 보이드 교수가 이끄는 세인트 앤드류 대학 연구진은 고래들의 '좌초현상'에 따른 떼죽음의 실마리가 해군의 군사훈련과 잠수함, 대형선박 등의 탐지기에서 발산하는 음파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연구진은 "야생에서 익숙하지 않은 음파신호를 받을 때 고래들은 그 음파의 대역폭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며 큰 혼란을 겪는 것으로 감지돼 이런 반응이 떼죽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폭발이나 해안가의 풍력발전용 터빈 작동소리 등에도 연구대상이었던 부리고래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상괭이떼가 폐사한 새만금 내측수역에서 반경 5㎞지점인 비응항에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군장 산업단지는 물론 대형선박을 건조 중인 조선소가 들어서 있어 각종 소음이 해수면을 통해 고래들에게 낯선 음파로 인지될 여지가 있다. 특히 내측수역의 특성상 음파가 전달될 경우 퍼져나가지 않고 육지와 방파제 등에 반사· 굴절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이곳에서 나오는 여러 소음에 따른 음파가 상괭이떼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로 인해 상괭이떼가 어떤 이상반응을 보였을지에 대해 정확한 규명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단에서도 내측수역으로 고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파에 민감한 고래들의 습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돼 음파에 의한 상괭이떼의 이상행동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에 대해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소 문대연 소장은 "'좌초현상'의 경우 고래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죽는 현상으로 새만금 상괭이 떼죽음과는 차이가 있다"며 "음파에 의한 고래들의 이상행동에 대한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지만 새만금 상괭이떼의 죽음과의 연관성은 아직 조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이뤄지는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새만금 내측수역에서 상괭이 223마리가 숨진 채 물위에 떠올라 관계당국이 원인조사에 나서 한파에 의한 수면 결빙으로 상괭이들이 질식사 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환경단체와 갈등을 겪었다.
트라우마에 빠진 동심… 지진·화재놀이로 악몽과 ‘사투’ 도호쿠 지역 대피소 표정 안팎 “지진이다. 도망쳐!” 땅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애써 놀란 표정을 지으며 혼비백산한다. 나무 아래, 바위 뒤로 숨었던 아이들은 잠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터벅터벅 걸어 다시 모여든다. 일본 현지언론들이 18일 전한 도호쿠 지역 대피소의 풍경이다. 언론은 대지진이 강타한 이곳에서 ‘집단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태에 빠진 아이들이 ‘지진놀이’, ‘화재놀이’ 등 강진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스스로 상처를 꿰매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의 이러한 상황극은 ‘놀이’라기보다는 ‘사투’에 가깝다. 극한의 공포를 맛본 어린이들이 놀이로 상황을 포장해 긴장과 불안을 풀어내려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김정운 명지대 교수(심리학)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두려웠던 실제를 가상으로 전환해 상황의 진지함을 희석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자연재해나 전쟁 등 두려움의 대상을 놀이의 소재로 삼는 건 흔한 현상이다. 어릴수록 ‘호모루덴스’(놀이하는 인간)적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까닭이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소아정신과)는 “회오리 피해가 잦은 미국 미시시피 지역 아이들이 ‘토네이도 놀이’를 하기도 한다.”면서 “의사소통에 서툰 아이들은 놀이로 곧잘 감정을 표현하곤 한다.”고 말했다. 누구도 자신의 어깨를 토닥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피소의 어린이 10만여명 가운데 특히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은 아이들이 많아 2차 충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트라우마에 대상상실(사랑하는 사람을 잃게되는 현상)이 겹치면 아이들의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커먼 파도에 아끼던 장난감과 애완견은 물론 가족까지 빼앗겨 버린 아이들은 대피소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구토와 고열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또 피해지역 밖의 아이들도 대지진 이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 도쿄와 오사카 등에 사는 부모들은 “지진 이후 아이가 잠을 자던 중 오줌을 싸거나 불안해 한다.”는 글을 수없이 올리고 있다. 일본의 한 발달심리학 전문가는 주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수시로 지진을 경험하는 탓에 브라운관을 통해 본 대지진 장면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유출 우려가 커지는데 부모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설명을 꺼려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청소년들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과 추위, 식량난 등 당장 급한 문제해결에만 몰두한 채 상처받은 아이들의 심리치료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재앙적 심리상태를 치료하지않고 방치한 채 시간이 흐르면 이들은 ‘재앙적 경험’ 때문이 아니라 ‘성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주위로부터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아동 성폭행의 경우처럼 심리적 상처를 받은 뒤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치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日대지진> 귀국 교민.유학생 "몸서리친 대재앙"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다시 떠올리기 싫은 악몽이었으며 이렇게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니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대재앙에 가족과 재산을 잃고 고통에 신음하는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규모 9의 지진으로 사상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 5일만인 15일 오후 1시30분 나리타발 일본항공 JL957편으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들은 김해공항에서 마중나온 가족을 만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본 도쿄 북쪽 사이타마현의 와세다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재희(21.여)씨는 지난 11일 지진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다시금 몸서리쳤다. 임씨는 "지진이 났을 때 기숙사에서 요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거실의 텔레비전이 쓰러지고 기숙사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다"며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곧장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했는데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임씨는 "일본 친구의 집은 아예 지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로만 듣던 지진의 위력을 실감했다"며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환학생 자격으로 지난 8일 도쿄에 딸을 보냈던 이옥순(52)씨는 입국장을 나서는 딸 유신애(23)씨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뛰어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일본에 간지 3일만에 대지진이 발생, 너무 마음을 졸였다"며 "지난 5일동안 전화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딸의 안부를 걱정하며 가슴 조였는데 무사히 돌아와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은 생필품이 동나고 전기가 끊긴 도쿄의 긴박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임씨는 "도쿄 시내는 거의 모든 가게 문이 닫혀 5군데를 돌아다녀서야 겨우 물을 살 정도"라며 "특히 원전 폭발 이후 귀국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은행인출기에도 사람이 몰려 현금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 수단도 마비돼 큰 혼란을 빚었고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나리타 공항은 출국하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교민은 전했다. 리츠메이칸대 1학년 입학 예정인 임현우(20)군은 "나리타 공항에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이륙시간이 1~2시간 지연되는 것은 예사였다"며 "공항까지 지하철이 중단돼 닛포리(日暮里) 역에서 처음 만난 사람 3~4명이 2만3천엔(약 32만원)을 모아 나리타공항까지 타고 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소 왕복 50만원이었던 부산~도쿄 항공료는 편도 100만원을 주고도 사기 어려워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도심에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하네다 공항에도 승객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도쿄에 거주하며 두 딸과 함께 귀국한 배지은(32.여)씨는 "지진 발생지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 크게 걱정을 안했는데 원전 폭발과 함께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귀국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유럽 뒤흔든 방사능 공포, 서울은 안전한가?" 민노당 긴급토론회…"'원전 르네상스', 허황된 꿈을 접어라"
"이미 체르노빌 사태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해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핵발전의 안전성, 신화는 깨지는가> 토론회에서 나온 우려다."유럽도 편서풍 지역, 언제까지 편서풍 타령만 할텐가?"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낙진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일본에서 이미 도쿄 등 남쪽까지 방사능이 확산됐고, 사고의 추이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도 "편서풍으로 한국은 안전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편서풍 타령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라고 했다.우리 정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사능 물질은 태평양 쪽을 향하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사태 당시 방사성 물질은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갔다.우 실장은 체르노빌 사태 당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인 세슘-137이 사고지역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스웨덴 북부, 영국 런던과 그리스에서까지 관측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유럽 역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지만, 지표면에서 가까운 지점의 바람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방사능 누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서울의 직선거리는 약 1240km에 불과하다.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일본 측의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원자로가 폭발하거나 완전한 노심용융이 이뤄져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전역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우 실장은 "세슘의 반감기는 30년으로, 일단 몸 안에 들어오면 마치 소량의 원자폭탄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처럼 분열을 일으킨다"며 "이 과정에서 몸안의 세포가 계속해 손상당해 백혈병이나 골수암, 그밖에 수많은 암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우 실장은 "세슘과 함께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물질이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요오드-131"이라며 "이미 일본에선 세슘-137과 요오드-131이 함께 검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피 거리를 일본 정부의 기준을 준용해 30km로 설정했다가 "사고 지역에서부터 80km 밖으로 대피하라"는 권고를 뒤늦게 수용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그 정도 거리에서조차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우 실장은 "30km라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정치적인 것일 뿐 안전성의 논리에 기초한 게 아니다"라며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른 이명박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후쿠시마에서 90km가 떨어진 이와바키 현에서도 일시적으로 5.5μSv(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며 "이 양이 지속된다면 일주일이면 1년에 허용된 피폭량인 1mSv(밀리시버트)를 넘어서게 된다"고 말했다."세계는 에너지정책 재검토…아직도 '원전 르네상스'라는 MB"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원전에 '올인'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에너지 정책의 근본 체계를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이헌석 대표는 "우리 정부는 고리1호기에 이어 노후된 월성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의 부지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 핵발전을 중시킬 수 없다면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오래된 발전소는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재 에너지전환 부대표도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진 전문가인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조봉곤 교수는 "우리나라는 진도 7.0의 지진이 벌어질 가능성을 최근의 원전 설계에 반영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충분히 보수적인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독일과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기한연장과 추가 건설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사태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일본보다 우리가 낫다', 심지어 '100배 안전하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앵커멘트]일본에 방사능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도쿄에서도 어제 한살미만의 갓난아이에게는 수돗물을 먹이지 말라는 당국의 권고가 내려지자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전기를 공급하는 작업도 3호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색 연기가 피어올라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쿄를 연결합니다. 최명신 특파원!
어제 도쿄의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큰 파장이 일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리포트]1,300만 도쿄 시민들이 큰 충격을 크게 받은 모습입니다.
도쿄는 후쿠시마 제1원전과는 거리로 22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도켜 시내 정수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어제 도쿄 시내의 한 정수장에서 유아 허용 기준치를 넘는 리터당 210베크렐의 요오드131이 검출되자 한살 미만의 갓난아이들에게 가급적 수돗물을 먹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돗물을 마셔도 건강에 당장 문제가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만약을 위해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도쿄 23개구 모든 지역과 인근의 무사시노 지역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하지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도쿄시내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는 물을 사기위한 사람들로 크게 붐비고 있지만 물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어제 도쿄도의 발표이후 몇시간 만에 도쿄시내의 생수가 동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가운데는 물대신에 우롱차나 녹차를 사는 사람들도 많아 이 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550ml 짜리 생수가 들어간 페트병을 시내의 마트와 편의점에 배달하도록 긴급지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생수는 아니고요 갓난아이들 위한 가정에 유아 한명당 3병씩을 공급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도쿄도는 생수 생산업체에게 생수 증산을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쿄에 이어 어제 밤 도쿄 인근에 있는 이바라기현의 한 가정에서도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이바라기현은 관내 모든 지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쿄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부근의 5개 도시에서도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일본정부가 수도물 섭취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갓난아이만 수돗물을 가급적 먹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육원생이나 유치원생 자녀들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분유대신 모유를 먹이는 엄마의 경우 본인이 수돗물을 마시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기준이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보육원이나 유치원도 기준이 애매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 휴원사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어제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작업이 전면 중단됐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복구작업도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3호기 폐연료봉 저장수조 위쪽 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했는데요, 이때문에 1호에서 3호기까지 각각의 주제어실에서 작업을 하던 11명의 작업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3호기는 지난 21일에도 회색 연기가 피어오른 적이 있습니다.
3호기는 그저께 밤에 외부전원에 의해 주제어실에 조명이 가장 먼저 들어왔었는데요, 어제 압력제어실로부터 물을 빼내는 펌프를 이용해냉각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나면서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그리고 2호기에서도 다량의 방사선량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밤 지난 18일 측정된 방사선량을 공표했는데요, 2호기 건물 내 방사선량이 혈중 임파구를 감소시키는 수준인 시간 당 500밀리시버트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작업원들이 6분동안 50밀리 시버트 정도 피폭당한 것을 역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지난 15일 2호기 압력제어실 폭발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작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1호기의 경우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연료가 녹고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일본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1호기 원자로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계속 상승해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압력용기의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를 개방해 연료봉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압력용기의 증기는 방사성 물질을 잔뜩 품고 있어 증기 방출이 이뤄질 경우 원전 주변이 오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주변 시신발견 1,000여구 발견, 방사능 피폭 우려에 손도 못대
연쇄폭발과 방사능 누출로 인해 문제지역이 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 시신 1,000여구가 발견됐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현지 경찰의 말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그러나 당국이 방사능 2차피폭 우려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20㎞ 내에서 지난 3월 11일 대지진 및 지진해일(쓰나미)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체 1,000여구가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 27일 원전으로부터 약 5㎞ 지점의 후쿠시마현 오오쿠마초에서 발견된 시신에서 높은 방사성 물질이 측정돼 당국은 수습방법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 시체 중에는 사망 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된 것 같은 시신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당국은 최대한 경찰이 2차 피폭을 당하지 않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시신을 원전 밖 29㎞ 지점으로 옮겨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 당국은 고농도 방사선에 피폭당한 시신을 수용할 때 작업대원은 물론 시신안치소 등에서도 검시자인 경찰관과 의사, 심지어 방문유족까지 2차 피폭을 당할 수 있어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또 시신 수습 후에도 처리방법이 문제다.
우선 시신은 유족이나 각 자치단체에 인도된다해도 최종적인 처리로는 화장이나 매장이 있는데 화장의 경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연기가 확산될 수 있고 매장의 경우 토양이 확산될 수 있는 상태다. 경찰당국은 현장에서 방사능 오염을 제거 후 검시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해 시신이 손상된 경우도 있어 세척하게 되면 시신이 더욱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북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지역의 토양에서 IAEA 피난 기준 2배에 해당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후쿠시마현 이다테무라 지역의 잡초에서는 지난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세슘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곳은 아직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은 곳이라 피해가 우려된다.
조석준 기상청장 "지구 한바퀴 돌아 영향 미칠 가능성" --> 화산 분출 미지수…남북 공동연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조석준 기상청장은 31일 "편서풍이 (일본 대지진 이후)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지금부터는 (방사성 물질 등) 부유 물질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중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바람인 편서풍이 일본 원전사태 직후 한반도에 방사성 물질이 퍼지지 않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이제부터는 일본 상황에 따라 편서풍이 일정한 (방사성 물질을 이동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정도는 전문기관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편서풍을 타고 미량이나마 국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자력 관련기관이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풍이 불 가능성에 대해 "하위층에서 동풍이 일시적으로 불 수는 있다"면서도 "동풍이 연속해 불어야만 부유 물질을 옮길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으며 일시적인 동풍은 방사성 물질같은 것을 옮길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상청의 편서풍 과신' 지적과 관련, "일본 원전사태 직후 큰일이 날 듯 걱정하는 상황에서 편서풍으로 인해 곧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이었다"면서 "지구 한바퀴를 돈 이후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얘기를 해왔다"고 말해 기상청의 분석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남북협력문제에 대해 "공동 연구를 통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도울지 등 북한쪽에 대한 기본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면서 "민간 차원의 연구를 먼저 하고 필요하면 당국이 적당한 시점에 합류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백두산 부근 땅속 깊은 곳의 마그마 활동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면서 "그것이 화산의 분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시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기상청장에 취임한 조 청장은 "기상청이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등 국가적 어젠다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자연재난에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측면에서 대응전략이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아울러 27년전 교통 사망사고를 낸 전력을 가진채 기상청장에 오른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다"면서 "국가가 준 기회를 계기로 재난 피해를 줄여 사람을 살리는 기술인 기상 전문가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공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아이즈]"도와줬더니 역사왜곡" 뒤통수 친 일본에 국민분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진 피해 지원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새로운 중학교 교과서를 통과시켰고 설마 하던 한국은 뒤통수를 맞았다.
일본 지진 성금도 지난달 30일 역사왜곡 교과서 등장을 기점으로 급감하는 등 한일관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전 중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을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 12종(지리4종·역사 1종·공민 7종)의 교과서 등 총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된 교과서 수도 늘고 역사 교과서에도 처음으로 독도 관련 내용이 등장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담은 교과서도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기존 일본 사회과 교과서 23종 중 독도 관련 내용이 표기된 교과서는 10종이었다. 교과용 도서 출판사인 일본서적신사의 폐간 등으로 교과서가 18종으로 줄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교과서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본 대지진 재난지역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도 관련 기술이 확대·강화된 일본의 교과서 채택은 한일 관계에 또 다시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 왜곡 중학교 교과서 어떤 내용 담겼나
일본은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지리교과서 4종 모두에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시킨 지도를 표기했다. 이 중에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 지도 속에 포함시킨 교과서도 있었다. 제국서원과 동경서적에서 발간한 교과용 도서는 본문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기술하고 지도를 표기했다. 일본문교출판은 지도와 함께 독도사진을 게재한 뒤 설명을 달았으며, 특히 교육출판은 본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기술하고, 사진설명에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독도 불법점거' 표현은 교육출판 외에 동경서적과 이쿠호샤(구 후쇼샤), 지유샤에서 발간한 공민교과서에도 사용됐다. 공민 교과서는 7종 모두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됐는데 이중 무려 3종에 '불법점거' 표현이 들어갔다.
동경서적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쿠호샤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라는 사진 설명을 달았다. 지유샤는 본문에서 "북방영토, 독도 등에 영토 문제가 있고, 이곳은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러시아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기존 교과서는 이쿠호샤 출판사만 공민교과서 사진 설명란에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이들 교과서 출판사들은 일본 교과용 도서 출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경서적이 낸 지리 교과서는 42.6%의 점유율을 보였고, 역사교과서는 50.5%, 공민 교과서는 61.1%였다. 교육출판은 지리에서 9.1%, 역사 11.4%, 공민 11.5%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지유샤는 역사에서 1.1%, 이쿠호샤는 역사에서 0.6% 공민 교과서에서 0.4%를 차지했다. 외교당국자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들의 점유율이 높고 특히 작년을 봐도 동경서적의 교과서 채택률이 높았다"며 "자라나는 일본의 많은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보고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의식을 주입받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부 교과서는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 임나(가야)를 지배하며 백제 등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기술했으며, '이씨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군대위안부 문제는 기술하지 않는 등 기존 문제점을 반복했다. 다만 일부 교과서에서는 10여장에 걸쳐 지역조사의 사례로 한국의 모습을 예시하는 등 개선된 부분도 보였다. 정부 "깊은 실망과 유감, 강력히 항의"
정부는 일본 대지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잇따르는 등 최근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기 때문에 일본이 교과서의 독도 기술 수위를 낮추거나 발표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지만, 기대가 어긋나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말이 아니라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 교과서가 여전히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 또한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항의했다.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3월 중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독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 중 완공 예정이었던 독도 주민 숙소의 완공 시기를 5월 말로 앞당기고 독도경비대 시설 확충, 독도체험관 설치 등 신규 사업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너무 자극적인 대응은 자제하기로 했다. 일본 대지진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과 독도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독도, 조용한 외교만 있고 체계적 대응은 없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더이상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선 안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조용한 독도 외교´, ´일회성 대응´ 등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그동안은 우익단체나 극우 성향의 출판사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일본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 본색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그동안 일본의 극우 성향의 출판사 또는 우익단체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인들이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그리고 방위백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본격적으로 앞장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화한 이후부터다. 이제는 외교의 수장인 일본 외무상이 공개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일본 외상은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의 5세손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달라졌나? =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이것은(독도)우리 땅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이고, 멀리서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목소리가 다르다"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왜 한국이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사업을 왜 조용하게 하느냐고 하지만,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에 일본 방사능 감지기를 설치한 것이나 내년에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는 일 등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들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영토 주권 차원에서 독도 영토 관리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등 단호하고도 엄정한 입장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공사를 불러 항의했고 권철현 주일 대사도 일본 마쓰모토 외무상을 항의 방문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거나 군을 주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 그런 지적이나 주장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도발을 노골화 하는 상황에서 조용한 외교 실효적 지배만을 강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우리 영토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를 군의 주둔으로 바꿔서 우리의 영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권철현 주일대사 소환 등의 강력대응으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일본과 분쟁 중인 북방영토를 방문한 것처럼 우리도 대통령, 국무총리가 독도방문을 해야 한다"며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는 최고지도자가 상징적으로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 게 최고"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정부가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는 일본해로 바뀌었고, 독도도 다케시마로 바뀌었다"며 "우리가 가만히 있는 다고 분쟁지역이 안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은 왜 독도를 방문하지 않는 거냐?'
=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고 일본의 전략에 말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제 분쟁화된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권과 영유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는 국익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은 아직까지 독도를 방문한 전례가 없다. 지난 2008년 7월 29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동해의 우리 땅 독도'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했다.
▶러시아는 대통령이 분쟁지역에 공식 방문하지 않았나?
=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다.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 열도 방문에 대해 일본은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의 분쟁은 없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한다. 일본은 강자에게는 약한 나라"라며 "일본이 우리에게 지금처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일본 측의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꼬집은 말이다.
▶사실 우리 정부의 일본 독도관련 도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 그런 측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이나 독도 관련 발언을 되돌아보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1월 18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성숙한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에)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14일 독도연구소 개소식 간담회에서 "독도 문제는 문제대로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독도문제 때문에 후쿠다 총리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본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독도 문제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일본도 국내정치 상황이 있으니까…유럽 같은 위대한 큰 지도자가 나오면 일본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오마이뉴스에 보도되면서 엠바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 중 가장 논란이 심했던 것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발언이었다. 2011년 1월에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이 발언은 오랜 기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인식에 대한 상징성으로 회자돼 왔다. 지난 2008년 7월15일 당시 일본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과정을 보도하면서 후쿠다 수상이 "(독도의 일본명인)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해법이 없는 거냐?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전면에 나선 이상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조용히 대응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독도는 영토의 문제인데 교과서 왜곡이나 위안부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이므로 일본의 양심에 기대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교과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양국관계에 주름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측에서 2008년 개정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라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 측이기 때문에 해법은 일본 측이 갖고 있으며, 일본 측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라는 건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그런 일본에 기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의 독도관련 도발이 이어지면서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했던 '한일관계 특별담화문'이 새롭게관심을 끌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면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며, 일본이 뭐라고 하던 우리가실효적 지배만 하면 된다는 입장도 국제 분쟁화 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때로는 공격이 가장 최선의 방어일 수도 있다. 일본이 메뉴얼에 따라 극우 단체에서 독도 문제를 주장하다가 일본 정부가전면에 나서고 있음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독도, 조용한 외교만 있고 체계적 대응은 없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더이상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선 안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조용한 독도 외교´, ´일회성 대응´ 등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그동안은 우익단체나 극우 성향의 출판사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일본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 본색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그동안 일본의 극우 성향의 출판사 또는 우익단체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인들이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그리고 방위백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본격적으로 앞장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화한 이후부터다. 이제는 외교의 수장인 일본 외무상이 공개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일본 외상은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의 5세손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달라졌나? =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이것은(독도)우리 땅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이고, 멀리서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목소리가 다르다"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왜 한국이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사업을 왜 조용하게 하느냐고 하지만,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에 일본 방사능 감지기를 설치한 것이나 내년에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는 일 등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들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영토 주권 차원에서 독도 영토 관리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등 단호하고도 엄정한 입장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공사를 불러 항의했고 권철현 주일 대사도 일본 마쓰모토 외무상을 항의 방문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거나 군을 주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 그런 지적이나 주장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도발을 노골화 하는 상황에서 조용한 외교 실효적 지배만을 강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우리 영토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를 군의 주둔으로 바꿔서 우리의 영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권철현 주일대사 소환 등의 강력대응으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일본과 분쟁 중인 북방영토를 방문한 것처럼 우리도 대통령, 국무총리가 독도방문을 해야 한다"며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는 최고지도자가 상징적으로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 게 최고"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정부가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는 일본해로 바뀌었고, 독도도 다케시마로 바뀌었다"며 "우리가 가만히 있는 다고 분쟁지역이 안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은 왜 독도를 방문하지 않는 거냐?'
=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고 일본의 전략에 말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제 분쟁화된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권과 영유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는 국익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은 아직까지 독도를 방문한 전례가 없다. 지난 2008년 7월 29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동해의 우리 땅 독도'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했다.
▶러시아는 대통령이 분쟁지역에 공식 방문하지 않았나?
=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다.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 열도 방문에 대해 일본은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의 분쟁은 없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한다. 일본은 강자에게는 약한 나라"라며 "일본이 우리에게 지금처럼 하는 것은 우리가 만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일본 측의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꼬집은 말이다.
▶사실 우리 정부의 일본 독도관련 도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 그런 측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이나 독도 관련 발언을 되돌아보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1월 18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성숙한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에)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1일 3.1절 기념사에서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14일 독도연구소 개소식 간담회에서 "독도 문제는 문제대로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독도문제 때문에 후쿠다 총리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본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독도 문제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일본도 국내정치 상황이 있으니까…유럽 같은 위대한 큰 지도자가 나오면 일본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오마이뉴스에 보도되면서 엠바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관련 발언 중 가장 논란이 심했던 것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발언이었다. 2011년 1월에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이 발언은 오랜 기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인식에 대한 상징성으로 회자돼 왔다. 지난 2008년 7월15일 당시 일본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과정을 보도하면서 후쿠다 수상이 "(독도의 일본명인)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해법이 없는 거냐?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전면에 나선 이상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조용히 대응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독도는 영토의 문제인데 교과서 왜곡이나 위안부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이므로 일본의 양심에 기대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교과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양국관계에 주름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측에서 2008년 개정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라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 측이기 때문에 해법은 일본 측이 갖고 있으며, 일본 측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라는 건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그런 일본에 기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의 독도관련 도발이 이어지면서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했던 '한일관계 특별담화문'이 새롭게관심을 끌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면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며, 일본이 뭐라고 하던 우리가실효적 지배만 하면 된다는 입장도 국제 분쟁화 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때로는 공격이 가장 최선의 방어일 수도 있다. 일본이 메뉴얼에 따라 극우 단체에서 독도 문제를 주장하다가 일본 정부가전면에 나서고 있음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원운데 도쿄에서 '기형 식물'이 발견돼 일본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한 일본인은 지난 18일 트위터에 "오늘 아침 도쿄 주택가에서 발견한 민들레인데 꽃송이가 둘"이라며 기형 민들레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민들레는 꽃대 하나에 두 송이가 피어 있었다.
지난 7일에는 또 다른 일본인도 트위터에 "도쿄에서 10년이 넘도록 장미를 재배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기형 장미가 피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초록색 장미 꽃대가 꽃잎 중심을 뚫고 나온 상태였다.
이 사진을 본 일본인들은 "방사능 유출 영향으로 인한 돌연변이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 몰랐다"며 "일본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강시용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육종연구부장은 20일 "돌연변이 식물은 방사능 유출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식물의 씨앗에 방사능이 노출되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돌연변이 현상이 나타난다"며 "그렇지만 방사능 영향 없이 자연 변이는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은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연구에서도 돌연변이는 당대 보다는 후대에서 나타난다"며 "이번에 발견된 기형 식물도 기존에 있던 것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기형 식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 일본인 네티즌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현상이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에도 일반 생태계에서 보기 힘든 기형 생명체들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체르노빌 발전소 인근에서 꽃잎과 씨앗이 뒤집어진 형태의 기형 해바라기와 1m 길이의 거대 지렁이 등이 출현한 바 있다.
당시 체르노빌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에 따른 유전자 변형으로 43만 명이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 각종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귀 없는 토끼가 발견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약 2분짜리 이 동영상에는 귀가 없는 새끼 토끼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처음 올린 네티즌은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건강에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피 구역인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포함되지 않은 나미에마치 츠시마에서 귀 없는 토끼가 태어났다. 토끼 다음은 인간의 차례가 될 것인가"라는 글을 함께 적으며 방사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귀 없는 토끼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충격이다" "정말 방사능 때문에 그런 거라면" "진짜 다음은 인간인가?" "확실한 조사로 원인을 밝혀주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