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월급-->저주받은 40대, 왜 유독 ‘나’만 가난할까
대졸 시간당 1만7천원 받을때 고졸 1만원 연합뉴스 문성규 2011-08-05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고졸자 채용 바람이 일고 있지만 학력별로 시간당 임금 총액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3만2천개 사업장을 표본 조사한 결과 학력별 시간당 임금 총액은 대학 졸업자가 1만7천170원인데 반해 고졸자는 대졸자의 57.9%인 9천94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자는 2만6천464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전문대 졸업자는 1만1천587원이며 중졸 이하자는 8천5원에 그쳤다.
전문대졸, 고졸, 중졸 이하는 전체 시간당 임금 평균액(1만2천878원)을 밑돌았다.
대학원 졸업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이 각 2만6천727원과 2만5천170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대졸자는 1만8천52원과 1만240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6.7%에 그쳤다.
연령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40대가 1만5천44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1만4천99원, 50대 1만3천666원, 20대 9천450원, 60세 이상 9천165원, 19세 이하 5천29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5천95원, 여성이 9천300원으로 남성이 5천795원 많았다.
연령층별 주당 총 실근로시간은 60세 이상 44.4시간, 50대 43.9시간, 40대 43.6시간, 30대 43.2시간, 20대 42.2시간, 19세 이하 31.2시간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력별로는 고졸자가 44.3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 44.2시간, 전문대졸 43.4시간, 대졸 41.5시간, 대학원졸 38.2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학력별 임금격차가 큰 변화는 없지만 근래 들어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력에 능력, 기술, 숙련도 등이 포함됐을 수도 있지만 학력만으로 임금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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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현철 기자 2011-08-05
전통적인 빈곤층은 주로 일할 능력이 적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를 이뤘다. '자본주의 2.0(정부 주도 수정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래서 가난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자본주의 3.0(시장 주도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오며 이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일할 능력이 있어도 저소득 일자리밖에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죽어라 일을 해도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의 최저생계비조차 못버는 신(新)빈곤층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신빈곤층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323만명이었으나 2009년엔 382만명으로 2년 만에 59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을 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제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만다. 신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율은 2009년 현재 20.9%(352만가구·922만명)에 달한다. OECD 회원국 평균 빈곤율(10.6%)의 두 배나 된다. 우리나라 빈곤층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려고 한다면 우선 신빈곤층 382만명이 주저앉지 않고 힘을 내서 빈곤의 올가미를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들 신빈곤층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문제 등과 연계돼 앞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본주의 3.0' 시대에 드리워진 그늘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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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일하는 사람에겐 무조건 최소 생활비(최저생계비+α)는 보장해야 ㆍ
[자본주의 4.0] 빈곤층 지원 세금만으로는 불가능 ㆍ
[자본주의 4.0] "삶이 힘들어…" 청년들의 절망 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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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367만 명)에게 지급하는데 연금을 일정한 수준까지 인상하면 지급 대상자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우선 내년에 노령연금 지급액을 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 6% 선으로 올리고(인상률 20%),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은 손대지 않고 새로 65세가 되는 노인에 한해 최저생계비의 150%(1인 가구 기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액을 올리려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법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현재 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9만12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대로 연금액을 인상하면 올해 3조8000억원의 예산(지방비 포함)이 2028년에는 26조원으로 늘어난다.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된다.
더구나 대상자가 노인 10명당 7명에 해당하는 하위소득 70%에 이르다 보니 받지 않아도 될 노인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거주자 18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고쳐야 한다며 대상자 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은 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포함)이나 재산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선정기준(소득·재산 기준)을 만들지 않고 하위소득 70%로 규정한 게 지금 와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하위소득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50%로 바꾸면 전체 노인의 54% 정도만 대상자가 된다. 비율은 70%에서 54%로 줄지만 대상자의 절대수는 계속 증가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상자를 하위소득 80%로 더 늘리자고 맞선다. 또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내년부터 1%포인트 올려 2016년에 10%가 되게 하자고 주장한다.
수혜자들인 노인들은 대체로 민주당 입장에 동조한다. 본지가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탑골공원에서 11명의 노인을 인터뷰한 결과, 9명이 연금을 즉각 올리거나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답변했다. 2명은 재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인천시 유팔봉(87) 할아버지는 "노령연금이 이발비와 버스교통비도 안 돼. 20만원은 돼야지"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은평구 최윤호 (75) 할아버지는 "욕심대로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국가도 재정이 있는데. 나이 기준(65세)을 70세로 올려야 해"라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신용호 기자, 윤지원 인턴기자(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 ssshinjoongang.co.kr >
◆기초노령연금=하위소득 70% 노인에게 월 9만1200원(부부는 14만5400원)을 지급한다. 자식의 부양능력을 따지지 않는다.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세트로 도입됐다. 모든 노인에게 월 13만~30만원을 지급하자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주장을 타협해 만든 제도다.
▶신성식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ssshin21/
저주받은 40대, 왜 유독 ‘나’만 가난할까 헤럴드경제 2011-08-07
넘치던 일자리 사라지고 졸업하자마자 실업자 위기 가까스로 취직했지만
구조조정 위기 속 살얼음판 경제중추 40대 행복지수는 3.07 평균에도 못미쳐
벌써 자리 위태로운데 모아놓은 재산은 없고 팍팍한 현실에 한숨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신모 차장(43). 그는 뉴스에서 '수출 8대국' '소득 2만달러 진입'이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왜 나만 가난할까'.
신 차장과 같은 40대는 빠르게는 14년전 IMF 외환위기를 온 몸으로 막아내야 했었다.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지 못한 실업자의 신세로, 또 일부는 강제 구조조정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어떻게 버텨낸 IMF 위기건만…' 그러나 IMF 이후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 급등의 충격 속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야 할지 말지'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야 했으며, 다시 부동산 대박의 꿈을 접고 펀드의 꿈에 올인 했을 때는 얼마 안 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야했다.
▶빈곤감 더 큰 '경제중추' 40대 = 지난해 국내 한 연구기관이 진행한 조사에서 40대가 느끼는 행복지수는 7점 만점에 3.07점에 불과했다. 한국인 전체 평균이 3.34 였지만, 유독 40대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행복은 소유를 욕구로 나눈 값'이라고 정의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40대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절반도 갖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셈이다.
40대는 한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다. 가장이자, 기업의 핵심 인력이고 경제적으로도 정점의 시기다. 그런 40대조차 "나는 불행하다","나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장 많이 버는 40대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다른 세대가 느끼는 빈곤감은 말할 나위도 없다.
40대가 유독 가난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선진국에서 40대라면 여유와 안정을 맛볼 시기지만, 우리나라의 40대들은 한 순간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9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엔 IMF의 혹한이 불어닥쳤다. 1995년 유사이래 처음 1만달러를 넘어섰던 국민소득이 97년 한해 4000달러 이상 후퇴했다. 넘쳐나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급봉투가 얇아졌다. 다닌지 얼마되지 않은 직장에서 퇴출된 경우도 부지기수.
모 중소기업의 차장 K모(43) 씨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접어들면 생활이 한 단계 달라질 것처럼 이야기들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 나와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고, 착실히 저축하고 모으면 순탄한 삶을 살수 있다'는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국민소득은 3년 뒤 1만달러를 다시 넘었지만, 40대들은 구조조정과 자산가격의 폭락 등의 '전시태세' 속에서 이 시기를 맞이한다.
40대의 경제적 고난은 10년 뒤인 2008년에도 되풀이 된다. 이번엔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를 앞두던 시점이었다. 리먼브라더스 쇼크와 함께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는 투자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던 40대의 살림살이를 반토막 냈다.
IMF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은 것으로 평가했다. 각종 경제지표들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이 역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월급봉투는 그대론데, 아이들 교육비와 기름값 등 돈들어 갈 곳은 셀수 없이 많고, 당장 10년 뒤엔 은퇴해야 할텐데 뾰족한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게 현실이다.
▶외환위기와 세계화, 우리사회에 어떤 충격을 줬나=1997년 이후 두차례의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은 여러가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가구당 부의 분배를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율ㆍ도시 2인 이상 비농가 기준)을 보면 1995∼1997년 8.3∼9.1%에 머물렀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1.4%로 껑충 뛰어오른다. 이 같은 수치는 다시 2000년대 서서히 상승하다가 2007∼2009년 다시 14∼15%대로 튀어오른다. 이때는 2006∼2007년 정점을 치달았던 부동산 급등세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 16년 동안 빈곤층은 두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 역시 지난 15년동안 악화됐다. 그리고 지니계수 역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변하는 속성을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지난 1995∼1996까지는 0.25∼0.26수준이었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7년에는 0.264였던 지니계수가 98년에는 0.294로 뛰어오른다. 2000년대 들어 0.28∼0.29대를 횡보하던 지니계수는 다시 2006년부터 오르기 시작한다. 2006년 처음으로 0.305로 0.3대의 시작을 알렸고 ▷2007년 0.316 ▷2008년 0.319 ▷2009년 0.320 ▷2010년 0.315대로 뛰어올랐다.
경제전문가들은 두차례의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영향 속에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6∼2007년부터 확연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상과 세계화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중국의 부상은 국내 중소기업과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소득양극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 점차 확산돼 가는 비정규직 또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된다.
박지웅ㆍ홍승완 기자/ swan@heraldm.com
[사설]대학생에게 빚 권하는 한국 사회
최종수정 2011.08.05
설마 했지만 이 지경일 줄이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대학생 4만7945명이 대부업체에서 794억6000만원의 빚을 졌다. 1년 전에 비해 대학생 수는 57%, 금액은 40% 증가했다. 상위 40개 대부업체 중 대학생 대출을 취급한 28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니 소형 업체에서 빌렸거나 음성적 대출을 받은 경우까지 합치면 5만명 이상, 대출액도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100명 중 1.7명이 대부업체 빚을 안고 있고 그 규모는 1인당 170만원꼴이란 얘기다.
대부업체는 대학생에게 일정한 소득이 없다며 법정 상한선인 연 40% 안팎의 이자를 받는다. 그 결과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이 2006년 670명에서 지난해 2만5636명으로 4년 새 38배로 폭증했다. 일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고금리 대출→취업난→신용불량자 전락'이란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
대학생이 대부업체를 찾는 것은 대출이 쉬워서다. 재학ㆍ휴학 증명서만 있으면 당일로 대출해준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케이블TV와 인터넷에서 쏟아내는 광고와 '○○대부' 대신 '○○캐피탈' '○○뱅크' 등으로 표기해 유명 금융회사로 오인시키는 '낚시'문자도 원인이다.
실태를 파악한 당국의 대책은 지극히 관료적이다. 부모 등 제3자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는 불법이라는 점을 대부업체에 통보하고, 기존 대학생 대출자는 정부 지원 저금리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선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경고문구를 넣도록 한다는 수준이다.
미래를 열어갈 청년들이 대학에 다니며 고리채 수렁에 빠지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든든학자금에 대한 '직전 학기 12학점 B학점 이상'과 같은 제한을 푸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생이라고 개인 빚 구제를 나라가 할 수는 없다. 어릴 적부터 신용 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텐데, 2013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경제 관련 수업을 대폭 줄이는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영어ㆍ수학만 과외시키지 말고 용돈 아껴 쓰기와 신용 관리 등 경제도 조기교육하자.
현실성 떨어지는 대학생 '구제대책' 아시아경제 이지은 2011-08-05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4일 금감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대출취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이미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권고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금리가 연 4.9%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부업계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만한 학생은 이미 다 받았다"며 "대부업체를 찾는 학생들은 이미 1000만원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생활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 현재 대학생 대출건수 및 잔액은 각각 4만7945건, 대출잔액은 79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65만원 꼴이다.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용으로는 다소 모자라다는 게 대부업계의 반응이다. 문제는 이 경우 금융당국이 추천하는 '든든장학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든든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동일 재단의 '생활비대출'로 갈아타면 학기당 100만원씩, 연 200만원 한도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기엔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다.
든든장학금의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다. 든든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이전 학기 15학점 이상 수강 ▲평균 성적도 B학점 이상 ▲소득분위 1~7분위 등이다. 이 조건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 대출자들이 든든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돼 적지않은 대학생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캠코의 바꿔드림론은 연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서민대출 상품이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대학생이 바꿔드림론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대출원가가 높은 대부업체들은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리로 대출해 줄 수가 없다"며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자금을 정책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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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참 은행원 5000명 "손에 쥐는 월급 160만원… 말이 됩니까"
조선비즈 | 김태근 기자 | 입력 2011.08.31 03:32 | 수정 2011.08.31 09:09 |
은행연합회 산하 금융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민간 시중은행이 새로 뽑은 인원은 5009명. 올해 총 10조원이 넘는 순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시중은행들이 5000여명의 연봉을 900만원가량(그래픽 참조) 올려주는 것은 사실 큰 부담이 아니다.
그런데도 금융노조는 지난 7월 21일 "올해 신입직원 임금이 원상 복귀되지 않으면 9월 중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신입행원 처우 개선을 올해 임금협상의 최우선 목표로 올렸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 "신입행원의 연봉을 즉시 200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안 되고, 일반 은행원들의 연봉 인상폭을 줄여 이를 재원으로 신입행원의 연봉을 3~5년에 걸쳐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내놨다.
금융계에선 신입행원 연봉을 200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문제에 대한 이런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 은행원들이 일하는 만큼 연봉을 받는가"라는 정부와 은행권의 논쟁이 숨어 있다고 평가한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신입행원 연봉 논란이지만, 속은 은행원 연봉 거품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신경전이라는 얘기다.
◆강성 노조와 경영진의 타협이 낳은 신입직원 연봉 삭감
신입 은행원들의 연봉이 깎인 것은 2009년이다. 2009년 2월 정부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독려했다. 이 방침은 같은 해 6월 국책은행과 금융기관에 직접 전달됐고, 은행별 노조와 경영진도 이를 토대로 임금협상에 임했다.
당시 시중은행 경영진은 일반 은행원에 대한 임금 삭감과 자진 반납도 강력히 요구했었다. 은행 노조들은 기존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는 대신 아직 입사도 안 한 신입직원 초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은행 경영진 입장에서도 대졸 초임 삭감은 노조와 큰 갈등 없이 얻어낼 수 있는 '성과'였다.
은행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내려면 연봉이 많은 기존 직원들의 연봉에 칼을 대야 하지만, 유달리 노조의 입김이 센 국내 은행들은 힘없는 신입직원들의 연봉을 1인당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나 깎는 것으로 이런 작업을 대체한 것이다.
신입직원 임금 삭감 결과, 현재 시중은행 신입 직원 연봉은 2800만~3100만원 선으로 국내 중견기업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진국보다 늦게, 변칙적으로 진행된 고액 연봉 논란
은행원의 고액 연봉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최우선 순위의 개혁 대상이었다.
글로벌 위기 전까지 시장 자율을 중시했던 영국은 금융위기 후 은행에 막대한 세금(구제금융)이 투입되면서 은행원들의 고액 연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여론의 압력을 의식한 영국 정부는 지난해 연말 보너스를 2만5000파운드 이상 받은 은행원들에게 50%의 고액 세금을 부과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와 로이즈뱅킹은 올해 보너스 가운데 현금 지급액을 1인당 2000파운드 이하로 억제하기로 했다.
영국은행들은 또 2012년부터 골드만삭스, UBS 등과 같은 외국계 은행의 영국 지사를 비롯한 모든 대형 은행의 고액 경영진의 연봉을 공개하기로 영국 재무부와 합의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은행 임원들의 보너스 지급시점을 3~5년간 늦추는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위기를 만드는 데 은행 임직원에 대한 잘못된 보상구조가 원인이 됐다"(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보너스 지급 기준을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과에 맞춰 지급하기로 기준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의 고액 연봉 문제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다가 뒤늦게 부각됐다. 결과도 변칙적으로 신입행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잠시 삭감하거나 동결했던 기존 은행 임직원 연봉은 이미 2010년부터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요즘 국내 은행권에선 오히려 "금융위기 후 최근 3년간 삭감과 동결이 반복돼 큰 폭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논의가 흘러가는 셈이다.
◆정부와 은행권, 고액연봉 문제 시각차 뚜렷
신입행원 연봉을 올해부터 200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이미 은행 경영진과 금융 노조는 합의를 본 상태다. 신입행원의 불만이 심상치 않은 데다 연봉 차별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노노(勞勞)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많다는 게 노사 양측의 공통된 논리다. 하지만 이런 은행권 노사의 '공감'은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 "한 번에 신입행원 임금 원상 복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2009년 이후 신입직원의 임금인상률은 높여 차이를 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신입행원 연봉을 기존 직원 수준에 맞추지 말고 기존 직원들의 연봉 인상폭을 줄여 그 재원으로 연봉 격차를 메우라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은 "신입행원 연봉에 대한 지침이지만 이걸 실행하려면 기존 직원들 연봉을 크게 올리는 게 불가능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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