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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변인격인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이 중국·대만과 영토분쟁중인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타이)에 대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위권을 사용해 침략을 배제하겠다”며 강경자세를 거듭 밝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일본 인터넷 매체인 <제이캐스터>가 11일 보도했다.
에다노 장관은 지난해 10월 집권 민주당 간사장 대리 시절에도 중국에 대해 “나쁜 이웃”이라고 불러 집권당 안에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에다노 장관의 초강경 발언은 11일 참의원 오키나와북방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원으로부터 민주당정권의 영토수호 의지를 힐난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에다노 장관은 “방금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마구 뒤섞어 이야기했지만 센가쿠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온다면 모든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자위권을 행사해서 이를 배제하겠다”며 무력사용 불사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음날인 11일 기자회견에서도 “만에 하나라도 (다른나라에서 침략당하는) 사태가 된다면 이웃 여러나라와의 경제관계 등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일이 예상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국토를 보전하는, 영토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위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그의 이런 초강경 발언은 지난해 센가쿠열도에 접근하는 중국어선과 해상보안청 경비정과의 충돌사건과 관련해 해당 선장을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일본 안에서 유화적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국영라디오 방송인 ‘러시아의 소리’는 “에다노씨는 다른 나라가 어디를 의미하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안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쪽은 다시한번 댜오위타이와 그 주변의 섬이 예전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한다. 논란의 여지 없이 중국은 (이들 섬에 대해)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 당국은 이 사실을 바꾸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 난에는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단지 선전”이란 목소리도 있지만 “타도 일본 ” “군국주의 완전부활” “이것은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는 강경한 반응이 많이 올라왔다.
에다노 장관은 간사장 대리시절인 지난해 10월2일 사이타마 시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중국을 겨냥해 “나쁜 이웃이라도 이웃이므로 그 나름으로 교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센고쿠 요시토 장관은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지난해 11월 에다노가 관방장관으로 입각했을 때 “중국에 엄한 자세를 취하는 강경파로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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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암초 많아 "성장 어려운 상황"
日 '잃어버린 30년'으로 치닫나
치솟는 엔고… 글로벌 경기둔화… 脫원전…
3분기는 플러스 성장 가능하지만 엔고 도산 늘고 수출도 크게 줄어
장기적으론 경제큰타격 불가피 디플레·고령화등도 회복 가로막아
치솟는 엔고… 글로벌 경기둔화… 脫원전…
3분기는 플러스 성장 가능하지만 엔고 도산 늘고 수출도 크게 줄어
장기적으론 경제큰타격 불가피 디플레·고령화등도 회복 가로막아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 입력시간 : 2011.08.15 18:32:26
- 수정시간 : 2011.08.16 10:13:20
일본경제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또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4~6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감소했으며 연율 기준으로는 -1.3%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마이너스 폭은 작지만 3분기 연속 뒷걸음질이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 경기가 후퇴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가시화한 극심한 엔고(円高)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발목을 잡을 경우 1990년대 초반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잃어버린 30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한 것은 수출로 전분기 대비 4.9% 감소하며 금융위기로 경기가 바닥을 쳤던 2009년 1~3월(-25.3%)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대지진의 여파로 부품 공급망이 붕괴된데다 엔고와 대외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내각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번 마이너스 성장이 대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경기후퇴 국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80년 이후 실질성장률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갈 경우 '경기후퇴 국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이번은 예외임을 강조하고 있다.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7~9월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진에 따른 기업의 공급제한이 점차 풀리고 심리악화에도 제동이 걸린 만큼 올 하반기에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도 대지진 피해복구 및 부흥 수요가 본격화하는 3ㆍ4분기의 플러스 성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극심한 엔고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대규모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미국ㆍ유럽 등의 경기도 감속도 예상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가동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부담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엔화 강세는 이미 수출기업들을 적자와 도산으로 내몰기 시작했다. 민간조사 업체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 수출기업의 60%를 차지하는 중소업체들 가운데 적어도 30% 이상은 적자에 빠져 있다. 대지진의 여파에 급격한 엔고가 맞물린 탓이다.
'엔고 도산'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경기도 나빠지고 있다. 2ㆍ4분기에 부품공급망 붕괴와 생산설비 파괴 등으로 수출에 큰 차질을 빚었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해외 수요감소로 수출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각부 추산을 인용해 해외 수요가 1% 감소하면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0.1%포인트,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0.2%포인트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간 나오토 정권의 탈(脫)원전 방침 선언 이후 전력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부담 급증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일본 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시설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일본경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겨진 채 더욱 가파른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JX일본리서치의 노리타 히로아키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이 실현될 경우 일본경제로부터 에너지 구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빠져나감으로써 일본에 세 번째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이코노미스트인 후지사와 오사무도 "일본경제는 이미 지속되는 디플레이션과 저출산 고령화, 막대한 재정적자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탈원전 비전을 무턱대고 수용할 경우 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4~6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감소했으며 연율 기준으로는 -1.3%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마이너스 폭은 작지만 3분기 연속 뒷걸음질이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 경기가 후퇴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가시화한 극심한 엔고(円高)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발목을 잡을 경우 1990년대 초반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잃어버린 30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한 것은 수출로 전분기 대비 4.9% 감소하며 금융위기로 경기가 바닥을 쳤던 2009년 1~3월(-25.3%)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대지진의 여파로 부품 공급망이 붕괴된데다 엔고와 대외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내각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번 마이너스 성장이 대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경기후퇴 국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80년 이후 실질성장률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갈 경우 '경기후퇴 국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이번은 예외임을 강조하고 있다.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7~9월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진에 따른 기업의 공급제한이 점차 풀리고 심리악화에도 제동이 걸린 만큼 올 하반기에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도 대지진 피해복구 및 부흥 수요가 본격화하는 3ㆍ4분기의 플러스 성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극심한 엔고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대규모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미국ㆍ유럽 등의 경기도 감속도 예상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가동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부담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엔화 강세는 이미 수출기업들을 적자와 도산으로 내몰기 시작했다. 민간조사 업체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 수출기업의 60%를 차지하는 중소업체들 가운데 적어도 30% 이상은 적자에 빠져 있다. 대지진의 여파에 급격한 엔고가 맞물린 탓이다.
'엔고 도산'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경기도 나빠지고 있다. 2ㆍ4분기에 부품공급망 붕괴와 생산설비 파괴 등으로 수출에 큰 차질을 빚었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해외 수요감소로 수출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각부 추산을 인용해 해외 수요가 1% 감소하면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0.1%포인트,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0.2%포인트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간 나오토 정권의 탈(脫)원전 방침 선언 이후 전력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부담 급증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일본 기업의 해외탈출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시설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일본경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겨진 채 더욱 가파른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JX일본리서치의 노리타 히로아키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이 실현될 경우 일본경제로부터 에너지 구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빠져나감으로써 일본에 세 번째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이코노미스트인 후지사와 오사무도 "일본경제는 이미 지속되는 디플레이션과 저출산 고령화, 막대한 재정적자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탈원전 비전을 무턱대고 수용할 경우 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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