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오류 225건 추가 발견"

손경형 2011. 8. 16. 20:01

야 "한-미 FTA 협정문 오류 225건 추가 발견"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야당 공동정책협의회는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225건의 번역 오류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최규성,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6월 296건의 오류를 정정했다고 밝혔지만, 검토결과 여전히 오류 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과 관련해,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이라는 표현은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편집 : 2011-08-16 17:19

허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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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5년 SBS 공채로 기자생활을 시작한 허윤석 기자는 사회부 법조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각 분야에 걸친 풍부한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인정받아온 허 기자는 현재 정치부 정당팀에서 민주당 현장반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축구경기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엣지풀이)

(아고라 / 서현엄마 / 2011-10-29)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엣지풀이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허락하지 않는다.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엣지풀이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미국팀 공격수가 들어가기 쉽게 비워놓아야 한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 개방해야 함.

엣지풀이 :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 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엣지풀이 :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페널티킥을 준다.

비위반 제소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엣지풀이 :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페널티킥을 준다.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엣지풀이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 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엣지풀이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페널티킥을 준다.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예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한국정부는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 개)을 고치려고 함.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엣지풀이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엣지풀이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 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 약 사용 불가능.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 원(700$)의 약값을 지출함. <4인 가족기준 월 200만 원(2000$) 지출>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엣지풀이 : 한국 선수들이 반칙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 부도를 맞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엣지풀이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 폭을 50cm씩 늘인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엣지풀이 : 한국팀이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 원래의 FTA 취지는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인 데 이 개그 같은 축구경기는 100% 실제상황임.****

**** 자자…, 헷갈리면 위에 엣지 풀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해됩니다. ****

**** 좋은 것은 모두 공유해야 되겠죠? 널리 퍼가세요 같이 알아야죠.~ ****

**** 이런 개만도 못한 조항들임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기에, 타당과 국민은 알면 안 되었기에, 처음에 야당 측과 언론에 공개를 안 한 거겠죠. ****

**** 지금 야당의원들한테 너희 이거 왜 몰랐느냐고 질책 하지 마세요. 당시에 여당한테 왜 공개 안 하느냐고 야당들 몸싸움 지겹게 했었잖아요. ****

간절한 부탁

실상 최악의 이 12개 조항 때문에 국민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항들도 뒤져봐야겠지만, 이거 원…,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라 학식 높고 시간 좀 한가한 분 계시거든 잠 시간 좀 줄이셔서 죄다 뒤져 파 주세요.

부탁합니다

(아고라 / 서현엄마 / 2011-10-29)

與, 외통위 생략, FTA비준안 본회의 직권상정

2011-11-18 11:4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외통위를 건너 띄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18일 한나라당은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 있는 한미FTA 비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토록 박희태 국회 의장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의장도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권상정을 반대하던 박희태 의장도 수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재 노력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다. 가지고 있는 화살은 다 쏴버렸고, 아무것도 없다”며 한나라당에서 공식적으로 직권상정 요청이 오면 받아드릴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직권상정 시 예상되는 야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우리 정치권과 국회의장도 노력할 만큼 했다고 평가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편 직권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할 만큼 다했다”며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협상파 의원들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자”며 단독 표결처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협상파의 일원으로 물리력이 동원된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6일 째 단식 중인 정태근 의원은 “민주당이 원만한 처리만 약속한다면, (장관급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못 받아올 이유도 없다는 의견도 전날 의총에서 나왔다”며 “정부 스스로가 검토 여지를 남겨두길 바란다”며 여야 합의처리의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

FTA , 실패시 책임 질 사람은 있는 것인가? 파란해골 (ric***) 주소복사 조회 2028 11.11.19 11:43

한미 FTA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FTA이며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각종 FTA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 한미FTA를 만능이라 소개하고 있다.

단점은 얼마든지 'cover'가 가능하다며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헌데 정말인가?

믿을 수 있는가?

한미 FTA의 발효와 함께 100% 무너질 수 밖에는 없는 식량과 제약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 두 가지는 경쟁력으로만 본다면 버려야 할 산업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외부에 의존 할 수 있는 산업도 아니다. 식량과 의약품 자체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외부에 100% 식량과 의약품을 의존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타인의 손에 맞기는 것과 같다. ( 그들에 내게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FTA를 번갯불에 삼겹살 익히는 것 마냥 서두르기만 헀지 이런 종류의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일도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100%' 이 것을 장담하지 못하는데 만일, 일이 터진다면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가 싸질러 놓은 X를 국민이 치워야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FTA를 대비하는 정부 정책은 언제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례가 드무니 우리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가 아니라 "아무리 확율이 낮아도 발생하면 큰 사건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가 되어야 한다. 허나, 정부는 정반대다. 자동차, 가전이 가져올 이익에만 취해 다른 산업과 국민 대다수가 처할 수 있는 위기에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 모 여성 국회의원을 말을 인용해 보겠다.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타는 건 말이 안되죠..." 라고 한다면..

'안전 비행을 위해서 비행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가는 모르십니까?'

사고날까봐 무서워서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날께 뻔 한데도 아무런 준비없이 하려드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 모든 계약은 도장 찍으면 그것으로 종료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적인 상식입니다.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대비하자는 의미이며, 정부 정책은 언제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EWS&VIEW] 조급했던 한국 금융, 뼈아픈 대가 10兆원 조선비즈|김홍수 기자|입력 2011.11.19 03:08
: |수정 2011.11.19 03:08
18일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림으로써 론스타가 8년 만에 5조원을 벌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은 미국계 사모펀드(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인 론스타가 주가 조작 혐의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제재 조치다. 하지만 론스타는 6개월 안에만 주식을 팔고 나가면 되고, 하나금융(하나은행의 모회사)이 그 주식을 웃돈 붙여 사려고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론스타에 불리할 건 없다. 론스타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한국 금융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남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 전 장관 A씨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익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길게 내다보고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펀드가 제일·한미·외환은행 3개 은행과 극동건설, 파이낸스센터, 스타타워 등 기업과 빌딩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총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은행을 단기 투자자 성격의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기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2009년 씨티그룹 같은 민간 투자은행에도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한시적으로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한국 STX그룹이 군함 생산 능력을 갖춘 생나자르 조선소를 인수하려 하자, 국가 전략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33%)을 확보했다. 물론 과거를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무리일지 모른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카드 대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부실 채권이 급격히 불어나 부도 일보 직전이었다. 1조원이 넘는 달러를 들고 온 론스타는 당시 정책 당국자들에게 '가뭄 끝의 단비'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경제 관료들은 론스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외환은행 1대 주주인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증자에 반대하고, 다른 인수 희망자도 없는 상태에서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한다. 전직 고위관료 B씨는 "당시 론스타가 그 돈으로 증시에서 외환은행 주식을 샀더라도 현재 기대되는 수익 정도는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약 4조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당시 외환은행 2·3대 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이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자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고,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을 동원하거나 외환위기 때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당시 정책 당국자들은 정치권 설득이 필요한 기존 대주주 증자나 공적자금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다. 한때 외국 자본에 매각하려 했던 하이닉스가 독자 생존해 세계 2대 반도체 회사로 거듭난 일은 해외 매각이 금과옥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 하나 반성해야 할 점은 정책 당국자들이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교하지 못한 절차로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하는 바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그 결과 8년 동안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론스타 '먹튀' 논란은 한국이 외국 자본에 비우호적이라는 인상을 주며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또 '변양호(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신드롬'으로 상징되는, 관료들의 몸 사리기 병폐를 낳았다.

국회는 지금 자고나면 ‘이완용’ 탄생 헤럴드경제|

한나라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 처리 방침을 굳힌 지난 18일 '이완용'은 역사책 밖으로 뛰어나와 여야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1905년 이완용 등 친일파의 강압 속에 을사늑약에 서명했던 역사의 비극을 잊지 말자며 순국선열의 날로 승화시킨 임시정부의 높은 뜻을, 한ㆍ미 FTA 논쟁 한가운데 선 오늘날 정치인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소재로 거침없이 비하시켰다. 이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완용은 100년이 돼도 죽일 놈으로 남아있다. 그 역시 당시에는 신념을 가졌겠지만, 지금은 비판받는 것 아니냐"며 "한ㆍ미 FTA 조약을 강행처리하는 건 주권을 팔아넘기는 이완용과 같은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완용'은 한ㆍ미 FTA 찬성론자를 공격하는 정 최고의원의 단골 소재다. 지난 10월에는 "국익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미국의 파견관인지, 옷만 입은 이완용인지 알 수 없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완용'은 정 최고위원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2006년 한ㆍ미 FTA 협상이 처음 타결됐을 때 반대 시민단체들은 그의 지역구인 전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매국노' '제2의 이완용'이란 문구가 적힌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장관들의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정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 시절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 53년 동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양자관계의 중요한 기둥이었다. 일단 한ㆍ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관계를 지탱시켜줄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이 생기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결국 정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미국 월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며 공개 반성해야만 했다. 스스로가 한때 '이완용'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정치인들의 '이완용'에 빗댄 상대방 헐뜯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점거 중인 민주노동당의 한 당직자가 남경필 위원장을 향해 "이완용"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6월 반값등록금 혼선을 빚어낸 당 지도부를 향해 "이완용을 흔히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은 '망국노'라는 소리를 듣고도 남는다. 나라를 망치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이완용 카드를 꺼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이완용' 대열에 합류했다. 김 지사는 2006년 한 강연회에서 "내가 죽기 전 (우리 국민이) 중국, 러시아로 벌목하러, 몸 팔러 다니는 일이 생기면 나는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저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쁜 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수도를 이전하려 했던 노 전 대통령을 이완용에 비유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나경원 전 의원은 브리핑 도중 "탈당 후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본 얼굴이 더욱 진하게 드러나고 있다. 손 전 지사는 '정당사의 이완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 대표인 손학규 전 지사를 비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선진당, FTA 반대 당론 확정… 몸값올리기 자유선진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비준처리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이어 선진당은 총 10조원 농축산어업인에 대한 추가피해보전 대책 수립과 1% 정책 금리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지원 기본법 등 피해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은 그 간 ‘선(先) 피해대책 후(後) 비준’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총 15명의 의원이 참석, 이 중 11명이 한미 FTA에 반대하고 4명이 한미 FTA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당이 한미 FTA 비준 반대 당론을 재차확인함으로써 여권과의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지난 9일 심대평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진당은 “대통령을 만나 다 잃었다”며 그간 자중지란에 빠진 상태였다. 이날 심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선 대책 후 비준’ 방침이 자칫 한미 FTA 찬성의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당 한 관계자는 “충청도에 농축산인이 많은데, 그들에게 충분한 피해보존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찬성을 하냐”며 “회동 이후 충청도 민심이 굉장히 안좋아 졌다”며 하소연했다. 당시 당 일각에서는 흔히 일급비밀로 부쳐지는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해 ‘한미 FTA 비준안’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세를 모으려는 여권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당 관계자는 “충청도 기반이 확실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의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통합설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진당은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를 놓고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미정 기자@monacca> balme@heraldm.com [한미FTA 비준] 혼란 속 `박근혜 화장` 진실공방 [연합] 입력 2011.11.22 19:04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둘러싼 `폭력국회`의 와중에서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 의원들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화장 여부를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트위터에 "박 전 대표가 화장을 고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친박 의원들이 "거짓말이고 험담"이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와중에 여자 화장실에 갔더니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벌이는 국회의 상황을 전하면서 올린 글이었다. 이에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박 전 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 한쪽에 앉아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어 볼펜과 종이를 꺼내 메모를 했다"며 "그런데 김진애 의원이 트위터에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옥이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수명이 이를 목격했고 증인이다. 김진애 의원은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해 메모하고 있던 분을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렸다"면서 "김 의원의 거짓말은 비열하고 악랄한 험담으로,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서도 "김 의원은 볼펜과 흰 종이로 얼굴을 고치고 화장하는 분인가 보죠"라고 쏘아붙였다. 이학재 의원도 트위터에 즉각 "(박 전 대표는) 메모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김옥이 의원도 트위터에 "박 전 대표는 메모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을 봤는데 저는 박 전 대표가 서류에 메모하는 모습을 봤고, 김진애 의원은 화장 고치는 모습으로 봤다"며 "비열하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한미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李대통령 [뉴시스] 입력 2011.11.23 10:21 【서울=뉴시스】박태홍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李대통령은 농업피해 우려에 대해 " 농업도 수출산업이다. 지원하면 덴마크 등 유럽 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정희 "국민 분노 표출한 김선동 지키겠다" 뉴시스|김재현|입력 2011.11.23 12:13|수정 2011.11.23 13:39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살포한 김선동 의원의 형법상 처벌과 국회 회의장 모욕죄 적용 가능성 등과 관련,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표출한 김 의원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범국본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사당 내에서 처절한 저항을 벌인 김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노당은 오늘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안 원천무효와 협정파기를 선언하기로 입장을 모았다"며 "내년 예산 심의를 포함한 이후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국민과 함께 벌이겠다"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함께 장외로 나가자"고 야당에게 요청했다. 123123@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치 정치일반 김진애 의원 “박근혜 화장 장면 똑똑히 봤다” [하니Only] 김외현 기자 등록 : 20111123 11:27 | 수정 : 20111123 13:57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여당이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할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진애 의원은 23일 <한겨레>와 만나 “화장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박 전 대표가 화장하는 모습을) 봤다”며 “화장실이 무슨 사무실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메모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22일)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안 등이 처리되는 동안 모두 다섯차례 박 전 대표를 만났다”며 “각각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자세히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비준안 처리 당시 최루탄이 터지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김진애 의원은 트위터에 “와중에 여자화장실에 갔더니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벌이는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전하면서 올린 글이었다. 그러자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 한쪽에 앉아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어 볼펜과 종이를 꺼내 메모를 했다”며 “김진애 의원의 거짓말은 비열하고 악랄한 험담이다.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이학재 의원도 트위터에 즉각 글을 올려 “(박 전 대표는) 메모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정말로 박 전 대표가 화장을 하고 있지 않았고 내가 한 말이 틀렸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며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정현 의원까지 나서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박근혜 전 대표 '너무 웃겨요!' 뉴시스|홍성후|입력 2011.11.23 13:17 수정 2011.11.23 13:17

'날치기 의원' 얼굴을 공개합니다

[명단]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킨 151명은 누구?

11.11.23 12:46 ㅣ최종 업데이트 11.11.23 14:35

고정미 (yeandu)

한미FTA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한 의원은 151명, 반대는 7명, 기권은 12명입니다. 찬성 의원 중 141명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나머지 10명은 미래희망연대·자유선진당 의원입니다. <오마이뉴스>가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의원들에게 트위터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말

출처 : '날치기 의원' 얼굴을 공개합니다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 (1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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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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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진애 의원 “박근혜 화장 장면 똑똑히 봤다” [하니Only] 김외현 기자 등록 : 20111123 11:27 \| 수정 : 20111123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