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피가로는 25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를 통해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서 이웃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 너무 쉬우면서도 큰 수입을 올려준다"면서 60대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파파라치 양성학원'을 예로 들며 한국의 고발 문화를 파헤쳤다.
신문은 한국이 12년 전부터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시민에게 벌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고발행위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도 336가지에 이른다고 전했다.
르 피가로는 현재 한국에는 2천여명의 파파라치가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를 부업으로 삼은 파파라치도 수만명이라면서 밤시간에 강의를 하거나 무자격 강사를 고용한 학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고 18만8천달러(약 2억원)를 챙긴 30대 주부의 사례도 소개했다.
64세인 한 전직 경찰관은 자신이 세계 최초로 '파파라치 양성학원'을 설립했다면서 지금은 중국인들이 따라오고 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이 파파라치들은 한국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 대부분 신분을 감추고 있다면서 이러한 고발 시스템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일부 파파라치들은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커버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파파라치가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화 한번으로 1억...병파라치, 학파라치 전성시대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8.31 08:28 | 수정 2011.08.31 08:28
신고 포상금제(일명 포상금 파파라치)가 도입된 후 억대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3022만원을 허위ㆍ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5억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공단은 건물주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16억8000만원 상당)를 신고한 A씨에게 상금 상한액인 1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공단이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한액의 포상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전체 6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 신고포상금제에서는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학파라치'도 등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전체 포상금(34억원) 가운데 약 38%(13억원)가 상위 20명에게 지급됐다.
상위 20명 가운데 1위인 김모씨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무대로 활동하며 920건을 신고해 2억9910만여원을 받았다. 2위 이모씨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에서 330건을 신고해 1억6279만원을 수령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3022만원을 허위ㆍ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5억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공단은 건물주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16억8000만원 상당)를 신고한 A씨에게 상금 상한액인 1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공단이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한액의 포상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전체 6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 신고포상금제에서는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학파라치'도 등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전체 포상금(34억원) 가운데 약 38%(13억원)가 상위 20명에게 지급됐다.
상위 20명 가운데 1위인 김모씨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무대로 활동하며 920건을 신고해 2억9910만여원을 받았다. 2위 이모씨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에서 330건을 신고해 1억6279만원을 수령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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