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의 청구권과 배상문제
위안부의 청구권과 배상문제, 정부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오매불망 기다리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협정 3조는 “한일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외교행위’의 특수성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결정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보다 외교행위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원폭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등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반인도적 문제 해결에 ‘뒷짐’만 져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그 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벌인 배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것도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김복동(85) 할머니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밝게 웃으며 “내가 살아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 동안의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일외교채널과 국제무대 등을 통해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감안해 향후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일본정부에 협의를 요구한 일본군위안부의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 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1일 각의가 끝난 후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방침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지난 1992년 1월 8일부터 일본의 공식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흘렀다. 처음에 109명이던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61명으로 줄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도대체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시간이 너무 흘러 고령이 되신 할머니들이라 대부분 병원신세를 지고 계시며, 분노와 울분을 간직한 채 恨 많은 세상을 하직하시는 할머니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과학사랑모임(이사장 최진호, 한림원 정회원)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의 청구권협정 체결로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최종 해결이 끝났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정부는 언제까지 한일외교채널과 국제무대 등을 통해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만 있을 것인지를 묻고 싶다. 또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지적하고 싶다. 만약 “일본 정부가 끝까지 청구권과 배상을 거절한다면 종군위안부의 청구권과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정부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종군위안부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연만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의 청구권과 배상 문제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피해를 당했던 종군위안부를 비롯하여 강제징용과 원폭 피해자의 배상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해서 즉각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출처 : 과학사랑모임
[2011-11-10 10: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