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절제된' 독도 발언 왜?

 

李 대통령, '절제된' 독도 발언 왜?

아시아경제 | 지연진 | 입력 2011.08.15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절제된 발언'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전제가 깔린 발언으로, 방위백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잇딴 독도 도발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 강행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논란을 고려할 때 비교적 낮은 수위의 발언이다.

최근 독도 문제는 한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면서, 이들 의원이 김포공항에서 8시간 넘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15 전후 발간되는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 이름도 명시하면서 "유사시 독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내년 국제수로기구(IHO, 해도(海圖)의 국제기준을 정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세계지도 개정판을 앞두고 미국과 영국 등이 우리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를 찬성하면서 독도 문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때문에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보다 강도 높은 독도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의 수위가 예상 보다 낮아진 데에는 국내 정치권과 정부가 '강경 모드'에 돌입한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설 경우 독도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자민당 의원 방한 당시 독도에 들어가 직접 경비를 섰고, 지난 13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고 주장했고, 국회 독도특위는 독도에서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데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당국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며 대응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국민 정서" 고려해 예년 보다 수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정부가 유엔 가입 이래 동해-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차적 목적일뿐"이라며 "궁극적 목적은 '단독표기'"라고 말했다.

외교 당국은 정치인들의 강경 대응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20년 전과 비교할 때 지금 독도는 이미 분쟁 지역이 됐다"며 "독도는 우리 영토인 만큼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휘말려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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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독도 문제 놓고 美日 양국에 문제제기

뉴시스 | 장진복 | 입력 2011.08.15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제66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독도문제와 관련, "일본의 주권침탈행위, 미국의 대일 편향정책은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일 양국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대일편향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평화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들은 종전 이후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그 동안의 사과와 반성을 무효화 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일본 내 평화세력의 노력으로 구축된 한일 간의 우호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미국의 잘못된 정책판단 및 실행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미일 협력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독도 외교의 실패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히 질책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한 책임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독도가 확고한 한국의 영토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이기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주권이 추가적으로 침해당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취소했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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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연일 ‘독도 포퓰리즘’ 발언…일본에 휘말리나 [한겨레] 김도형 기자    등록 : 2011.08.15

이재오 “홍준표의 해병대 주둔 지지” 강경대응 불 붙여 독도전문가 “과잉대응…일 의원 방한때도 정부 나서 일 커져”     » 독도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잇따라 강경 맞대응을 펼쳐 오히려 일본 우파들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권출범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거론하며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조용한 외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독도 강경대응을 펼치는 것은 민족감정에 편승해 국내정치용 포퓰리즘적 대응이어서 오히려 독도 영유권 수호에 역효과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4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독도 해병대 주둔’에 이어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저지 카드를 관철시켰던 이재오 특임장관은 15일 홍 대표에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글을 올려 강경대응에 불을 지폈다. 이 장관은 “홍준표 대표님의 견해에 찬성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독도에 갔을 때 해병대 1개 소대 주둔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며 해병대 주둔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정부는 독도에 대해 1952년 한국의 실효 지배 이후 군병력 대신 경찰력으로 수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의 독도 강경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독도문제에 주무장관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안 보여요”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중구난방으로 나서 배가 산으로 갈 지경인데 기껏해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식의 몸사리기만 하고 있으니. 민간인이 거주하는 게 실효적 지배고 그래서 경찰이 경비하는 거다, 군대가 나서면 분쟁지역화된다고 왜 말 못하나”라고 주장했다.     일본 노림수에 휘말릴수도   저명한 독도연구가인 최서면(84) 국제한국학연구원장도 15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군대가 주둔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는 국제분쟁 지역화하게 된다”면서 “일본이 직접 군이나 경찰을 동원해 도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현행대로 경찰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금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나 자민당이 당론으로 방한을 결정한 것도 아닌 개인자격 방문을 우리 정부와 당이 나서서 막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일본 안에서도 애초 이들의 방한에 대해 경솔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정부까지 나서는 바람에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 분쟁지역화해서 궁극적으로 독도의 주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게 많은 독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의 맞대응으로 일본 안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제사법재판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정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서 한국의 대응에 일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애초 지난 1일 자민당의 우파성향 의원 세 명의 울릉도 방문 건도 일본안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 이 장관의 입국금지 발언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판을 키워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자민당 의원의 방한 문제를 처음부터 크게 키운 <산케이> 등 우파매체는 한국 보수단체들의 화형식 등 자극적인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본안 맞불붙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권 말기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민주)은 지난 4일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 의원들이 오겠다고 그러면 오라고 하되 대신 신변이 불안하니 우리 경찰 당국의 경호를 받아 가자고 했어야 했다”며 “(일본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 의원들의 정치적 무덤이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입국을 거부하니까, 그것도 대통령이나 현직 장관(이재오)이 나서서 상당히 판을 키우니 세계 유수 언론이 ‘소위 분쟁 지역’이라며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게 바로 일본 극우 의원들의 목적”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독도 연구에 더 힘써야할 때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군대 주둔 같은 군사적 대책보다는 한국 고유영토론 주장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안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일본영토론’이라는 일본 외무성 주장을 부인해온 일본의 독도 전문가인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2008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일본 내 자료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만 한국 영토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자신도 아직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해 칙령41호에서 제기한 석도(石島)가 독도임을 지칭하는 1905년 이전 기록들(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시기 이전의 기록)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국 학자들은 석도가 한국 방언으로 돌(石)을 ‘독’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     “동해는 300년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해’다”  2011-08-15 16:49   일본이 독도에 이어 동해 표기까지 도발하는 가운데 ‘기호로 표시한 세계인의 약속’인 지도들은 300여년 전부터 ‘동해가 한국해’라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강원 영월군 수주면 호야지리박물관 양재룡 관장이 펴낸 ‘우리 땅 독도 동해바다 한국해’에 따르면 서양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서양에 처음으로 알려진 때는 하멜표류기가 나온 1668년 이후이다. 한국에서 생활한 최초의 서양인 하멜이 반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서양지도에 한국은 섬으로 표시됐다. 이때까지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바다, 즉, 동방해(Mer Orientale) 속에 있는 섬이었다. 하지만 하멜표류기로 한국이 섬이 아닌 반도로 밝혀지면서 한국 동쪽과 일본 서쪽 사이에 작은 바다가 생겼다. 이 새로운 바다 이름이 바로 ‘한국해(Mer de Coree)’다. 이를 시작으로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세계 모든 지도는 한반도 동쪽 바다를 ‘한국해(Sea of Korea)’로 표기했다. 1748년 프랑스 발랭의 중국지도(L‘EMPIRE DE LA CHINA), 1749년 프랑스 보간디의 일본도폭지도(LE JAPON) 등 호야지리박물관이 소장한 서양 고지도에는 이 바다 이름이 모두 한국해(Mer de Coree)로 나타나 있다. 당시 ’일본해(Sea of Japan)‘는 동해(한국해)가 아닌 일본 혼슈 남쪽 바다였다. 호야지리박물관 소장 1752년 발랭의 일본지도(CARTE DE L’EMPIRE DU JAPON)에는 이같은 한국해(MER DE COREE)와 일본해(MER DE JAPON) 위치가 명확하다. 양 관장은 이 책에서 한국해가 19세기 이후 서양의 근대지도에서 일본해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이 한국보다 서양세계에 더 잘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815년 톰슨이 그린 지도 ‘한국과 일본(호야지리박물관 소장)’에는 한국해가 일본해로 바꿔 표기돼 있다. 그리고 이 일본해는 국제수로기구(IHO)의 1929년 세계의 바다 이름 결정으로 현대 세계 각국 지도에 한국해 대신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1882년까지도 자국 지도(대일본조선팔도지나삼국전도)에 한국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로 썼다. 조선해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표기하던 한국해 이름이다. 조선해는 대한제국시대에는 ‘대한해’로, 대한민국시대에는 ‘동해’로 각각 통용됐다. 양 관장은 이런 일본이 러일전쟁(1904∼1905년) 이후 독도 영유권은 물론 동해 표기까지 넘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904년까지만 해도 독도와 울릉도 위치를 잘못 표기할 정도였던 일본은 동해에서 벌어진 러일전쟁으로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를 서둘러 발표하는 등 침탈 야욕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서양은 물론 일본 고지도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고지도의 제작비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지도 제작자들은 울릉도 동쪽 먼바다에 있는 독도를 같은 지도에 표기하기 어렵게 되자 독도를 울릉도 서쪽에 그리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것이다. 이런 이유로 1905년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모든 지도에는 다케시마(竹島), 즉 독도가 마쓰시마(松島)로 쓰인 울릉도 왼쪽 안쪽에 표시됐고 이런 오류를 일본이 수정하지 않은 것은 독도와 울릉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석했다. 양 관장은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최근에는 ‘일본해 표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한해협까지 일본해협(쓰시마해협)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라며 “이를 차단하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세계인이 표시로 약속한 지도 등 더욱 확실한 증거를 객관화하는 등 논리적으로 당당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우파단체 대마도에서 8.15 성명 발표 "일본, 우리땅 대마도 내놔라" 어버이연합 등 우파단체 "이승만대통령, 일 정부에 대마도 반환 공식 요구" "한일 경계는 현해탄" 최종편집 2011.08.16 13:10:09     양원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우리땅 대마도 만세, 우리땅 독도 만세" 8.15를 맞아 우파단체 회원들이 대마도에서 "우리 땅 대마도, 독도 만세"를 외쳤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장 심인섭)과 우파 시민단체 회원 18명은 15일 오전 대마도 이즈하라 슈젠지(修善寺)에 있는 최익현 선생 순국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우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대마도 이즈하라 슈젠지(修善寺)에 있는 최익현 선생 순국비 앞에서 8.15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치 않고 역사를 왜곡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일본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제의 침략에 맞서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다 순국한 최익현 선생의 기념비가 있는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포했다. 회원들은 대마도가 한국의 영툄을 임증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다면서 다양한 국내외 사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구 직후인 1948년8월 18일, 1949년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청한 사실을 강조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래된 해상경계가 있다고 말하고, 이 경계가 대마도와 일본 본토 사이에 있는 현해탄이라고 밝혔다. 현해탄이 한일 경계라면 대만도가 한국의 영토가 됨은 물론이고 일본이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회원들은 대마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직접적 증거가 있는데도 일본이 이를 은폐한 채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이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는 숨은 이유는 대마도에 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의 야욕에 맞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07년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50명의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우리 영토에 대해 야욕을 부리고 있는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마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전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 땅 대마도 만세! 우리 땅 독도 만세!   일본은 지난 날 대동아를 꿈꾸는 침략적 야욕에 빠져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대한민국을 유린 하였다. 이러한 일본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며 우리 국민들을 우롱 하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한국대학생포럼, UDT 동지회는 제 66 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침략에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다 이곳 대마도에서 유배되어 순직한 최익현 선생의 기념비가 세워진 이 곳 대마도에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바이다. 대마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다. 그중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93)가 1832년 만든 ‘삼국접양지도’는 대마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것도 색으로 구분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 일본 정부가 이 지도를 국제공인지도로 활용했다. 또한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미국 페리제독의 1865년 일본 지도에도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하고 있으며 당시 영국지도에도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표기하고 ‘대마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 된다’고 지도에 직접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대마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일본은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된 이 ‘삼국접양지도’를 은폐하고자 증거자료를 없애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다량 배포함으로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과 그해 연말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견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래된 해상 경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이 오래된 해상경계’는 대마도와 일본 본 섬 사이의 현해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오래된 해상 경계'가 현해탄이라면, 대마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될뿐더러 더 이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 우길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현재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의 숨은 의도는 대마도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일본은 대마도가 한국 영토임을 지우기 위해 거꾸로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최단거리가 49.5㎞로 일본 후쿠오카보다 훨씬 가깝다.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 등에도 부산 동래부의 부속도서로 나와 있는 등 지리적, 역사적, 문헌상으로 명백한 우리의 땅이다. 그동안 한국은 주변 국가와의 분쟁을 우려해 양보하기만 해왔다. 이제 분쟁을 두려워하기보다 과감하게 맞서야 하며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50명의 여야의원들이 발의 한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오늘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한국대학생 포럼, UDT 동지회 등 보수단체는 대마도가 분명한 한국 영토임을 선언하며 일본의 영토 야욕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전쟁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 땅 대마도 만세! 우리 땅 독도 만세! 2011년 8월 15일 제 66 주년 광복절에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어버이연합·한국대학생포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향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UDT 동지회(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