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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손경형 2011. 11. 24. 17:00

박원순 "FTA 통과, 물대포…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나" 한미 FTA 국회 통과

    2011-11-24 15:52 CBS 김효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24일 오후 '원순 씨의 서울e야기'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 "FTA 통과 과정도 그렇고, 물대포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가"라고 말하면서 한미FTA 강행 처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도 가슴을 여미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여러분,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날 생방송을 마무리 지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한 뒤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그가 공식적인 비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3일 한미FTA 강행 처리에 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한미FTA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기구가 꾸려져 있는 상태"라고만 답했을 뿐 의견 표명을 자제했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한 '원순씨의 서울e야기'를 통해 화제가 됐던 온라인 취임식과 희망서울온돌프로젝트, 서울시 문화행사 등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실시간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전달 받은 시민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일일이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마지막 순서로 희망온돌프로젝트 담당 주무관인 이선영 씨를 시장실로 초청해 에피소드 등 사연을 소개했다

(아고라 / 서현엄마 / 2011-10-29)


 

                                                     한미 FTA 독소조항

                                     (축구경기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엣지풀이)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되고 병원이 사유화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엣지풀이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허락하지 않는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엣지풀이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미국팀 공격수가 들어가기 쉽게 비워놓아야 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 개방해야 함.


엣지풀이
: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 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엣지풀이 :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페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엣지풀이 :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페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엣지풀이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엣지풀이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페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 개)을 고치려고 함.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엣지풀이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엣지풀이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 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 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 원(700$)의 약값을 지출함. <4인 가족기준 월 200만 원(2000$) 지출>
  • 카페, 블로그,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엣지풀이 : 한국 선수들이 반칙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 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엣지풀이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 폭을 50cm씩 늘인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엣지풀이 : 한국팀이 반칙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 원래의 FTA 취지는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인 데 이 개그 같은 축구경기는 100% 실제상황임.****

**** 자자…, 헷갈리면 위에 엣지풀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해됩니다. ****

**** 좋은 것은 모두 공유해야 되겠죠? 널리 퍼가세요 같이 알아야죠.~ ****

**** 이런 개만도 못한 조항들임을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기에, 타당과 국민은 알면 안 되었기에, 처음에 야당 측과 언론에 공개를 안 한 거겠죠. ****

**** 지금 야당의원들한테 너희 이거 왜 몰랐느냐고 질책하지 마세요. 당시에 여당한테 왜 공개 안 하느냐고 야당들 몸싸움 지겹게 했었잖아요. ****


간절한 부탁

실상 최악의 이 12개 조항 때문에 국민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항들도 뒤져봐야겠지만, 이거 원…,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라 학식 높고 시간 좀 한가한 분 계시거든 잠 시간 좀 줄이셔서 죄다 뒤져 파 주세요.

부탁합니다.

 

 

사회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박근혜, 일정도 취소하고 표결 참여

 

김진애 “그 와중에 화장고쳐”… 김옥이 “비열한 험담 말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가루를 막기 위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표결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그동안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끝났고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표결에 참여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말을 아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국회 본청을 나서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는 한 손을 이마에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인 오후 3시 7분경 국회 로텐더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총에는 불참했지만 의총장에서 나온 의원들의 대열에 합류해 앞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린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오늘 표결 처리에 참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전격 처리 움직임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경 비서실장 격인 이학재 의원을 통해 당 지도부의 연락을 받았다. “오늘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니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였다. 박 전 대표는 긴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2시 반경부터 국회 본청 밖에서 대기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 가루 때문에 마스크로 코와 입 등을 막은 채 비준안 표결에 임했다. 박 전 대표의 한미 FTA 비준안 표결 참여는 예상됐던 것이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이번(회기)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거나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 왔다. 19일 부산을 방문해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회 폭력사태가 났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와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회 본청에 들어왔지만 로텐더홀에서 빚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해 본회의장 출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 “화장을 고쳤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발단은 국회 본회의장의 대치 상황을 중계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트위터였다. 김 의원은 “와중에 여자 화장실에 갔더니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헐!”이라는 글을 올렸다.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은 즉각 “터무니없는 험담”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 한쪽에 앉아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어 볼펜과 종이를 꺼내 메모를 했다”고 밝혔다. 김옥이 의원은 트위터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을 봤는데 저는 서류에 메모하는 모습을 봤고, 김진애 의원은 화장 고치는 모습으로 봤다”며 “비열하다”고 적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아수라장 ‘비준 국회’에 박근혜는 화장?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와중에 여자 화장실에 갔더니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벌이는 국회의 상황을 전하면서 올린 글이었다.

박 전 대표의 수모는 계속돼 오후 5시께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면서, 야당 당직자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야유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앞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표결이 끝났고,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화장’ 논란에 대해 친박 의원들이 적극 방어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곧바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박 전 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 한쪽에 앉아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어 볼펜과 종이를 꺼내 메모를 했다”며 “그런데 김 의원이 트위터에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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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

(
사진 ; 22일 국회 본회의 한미 FTA 통과 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본청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몸싸움은 싱거웠나… 최루탄 살포하자 순식간에 아수라장
[한미FTA 비준안 전격 통과] ■긴박했던 본회의장
與의원 150여명 3시 집결… 박 의장 3시 5분께 경호권 발동
박근혜 前대표도 모습 드러내… 뒤통수 맞은 野뒤늦게 입장
거센 반발 속 언론 플레이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국회 본회의장에 날아든 최루탄. 이로 인해 뒤덮인 회색 가루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장내.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처리가 진행된 22일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악몽 같은 장면을 또다시 연출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이 적극적인 몸싸움을 피하며 과거와 같은 극한의 육탄전은 재연되지 않았다.

오후1시50분께 출입기자들의 휴대폰으로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 국회 예결산위원회의장으로 장소 변경'이라는 문자가 날아 들었다. 이는 이날 한국 국회가 쓴 치욕사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장으로 한나라당 의원을 집결시킴으로써 한미 FTA 비준안 기습처리를 위한 기동성을 높여놓은 것. 이를 기점으로 한나라당의 한미 FTA 처리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소속의원 전원에게 진격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고 박희태 국회의장의 오후3시 본회의 소집에 맞춰 한나라당 의원 150여명은 일제히 비준안 처리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박 의장은 오후3시5분께 경호권을 긴급 발동한 데 이어 오후4시까지 한미 FTA 비준안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한나라당 소속의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의장석에 자리를 잡았다. 비준안 직권상정을 위한 사전조치를 모두 마친 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오후3시7분께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 '오늘 표결처리를 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후 회의장에 입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의원 다수는 같은 시각 각각 국회의원회관ㆍ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김성곤ㆍ강창일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가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회의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오후3시26분께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손 대표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서둘러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이정희 대표와 이회창 전 대표 등 민주노동당ㆍ자유선진당 의원들도 뒤늦게 도착해 본회의장에 속속 입장했다.

큰 몸싸움 없이 여야 대립이 이어지던 초기 국면은 김선동 민노당 의원의 돌격을 시작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 의원은 정 부의장을 의장석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몸싸움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본회장은 매캐한 냄새와 함께 순식간에 회색연기로 뒤덮였다. 헌정사상 최초로 최루탄이 국회를 물들인 순간이다. 김 의원은 곧바로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김 의원의 최루탄 살포로 정 부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기도 했으나 이후 곧바로 다시 회의장에 들어가 한미 FTA 비준안 및 14개 이행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여당의 날치기 처리 당시 야당이 적극적으로 실력저지에 나서고 여당은 몸싸움을 불사한 강행처리에 임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탓인지 극한의 육탄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비공개로 진행되던 처리과정을 TV에 노출시키기 위해 민노당 당직자가 본회의장 4층 유리창을 깨 방송기자들을 출입시켰고 이에 질세라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도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살포장면을 찍어 한 언론에 전달하는 등 언론 플레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4시29분께 FTA 비준안과 함께 이의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여분. 임무를 마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5시4분께 본회의장을 나온 뒤 맞은편에 위치한 예결위장으로 이동해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총을 시작했다. 간단한 의총을 마치고 나온 홍 대표는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과 함께 서둘러 국회를 빠져나갔다.

반면 손학규ㆍ김진표ㆍ정동영ㆍ홍영표 등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대표 등 민노당 의원 10여명은 본의장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날치기 의원' 얼굴을 공개합니다
[명단] 한미FTA 비준안 통과시킨 151명은 누구?
11.11.23 12:46 ㅣ최종 업데이트 11.11.23 14:35 고정미 (yeandu)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한 의원은 151명, 반대는 7명, 기권은 12명입니다. 찬성 의원 중 141명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나머지 10명은 미래희망연대·자유선진당 의원입니다. <오마이뉴스>가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의원들에게 트위터나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말

 

 

 

한나라당 (141명)

  • 강길부
    강길부
    한나라당
    울산 울주군
  • 강명순
    강명순
    한나라당
    비례대표
  • 강석호
    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강성천
    강성천
    한나라당
    비례대표
  • 강승규
    강승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갑
  • 고승덕
    고승덕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을
  • 고흥길
    고흥길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 구상찬
    구상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갑
  • 권경석
    권경석
    한나라당
    경남 창원시갑
  • 권성동
    권성동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 권영세
    권영세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 권택기
    권택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구갑
  • 김기현
    김기현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
  • 김동성
    김동성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을
  • 김무성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 김선동
    김선동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을
  • 김성동
    김성동
    한나라당
    비례대표
  • 김성수
    김성수
    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 김성조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 김성회
    김성회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 갑
  • 김세연
    김세연
    한나라당
    부산 금정구
  • 김소남
    김소남
    한나라당
    비례대표
  • 김영선
    김영선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 김영우
    김영우
    한나라당
    경기 포천시 연천군

한·미 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 명단



 

 


 

한미FTA의 비준 무효를 호소하는 미주한인 여성들

2011. 12. 2. 님이 올린 동영상

2011년 11월 22일. 헌정사상 유래없이 국제간 조약이 비공개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영화의 나라 미국에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비싼 병원비나 유전자 변형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괴담이 아닌 현실입니다. 미국의 실패한 시장 정책을 고국에 수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과 미래에 무서운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불평등 조약 한미FTA의 즉각 폐기와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미주한인 여성들이 보내온 사진을 묶은 영상입니다.

기획: glitterkitsch
제작·편집: sioppa
배경음악: John Lennon - Imagine

 

정동영 "이것이, 21c 을사늑약 한미FTA 협정문"

위키리크스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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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9. 님이 올린 동영상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에서는 미국법이 FTA보다 위에 있고 한국에서는 밑에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한·미 FTA는 21세기판 을사늑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출처: MBC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1/2953338_6446.html

 

“한국, 총선쟁점 피하려 FTA 발효 서둔다”

 

[한겨레] 정은주 기자  이정우 기자  

 

등록 : 20111211 20:23 | 수정 : 20111212 11:41 

 

미 통상전문지 “실무협의에서 미국에 1월 발효 요청” 미 “한국 개정법 따져본 뒤”…쇠고기 압박 증가 분석도

 

» 지난 10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총선에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협정 발효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온라인판은 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지난 5~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내년 1월1일 발효시키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하며, 배경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 잡지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와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하는 걸 피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바라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현직 판사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정치적 논란이 자칫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차기 대통령은 재협상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실무협의에서 미국 정부는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1일 발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서 개정된 법률 14개와 하위법령 35개의 영문번역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데다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가 이어져 내년 2월 중순에나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3월26~27일을 한-미 협정 발효의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미국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가 비준동의안과 이행법 14개를 강행처리한 뒤 신속히 발효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정부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발효할 수 있도록 최종 점검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이 통상전문지는 내다봤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최종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행정·입법 조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의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미국 의회의 확인까지 끝나면 두 나라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확인서를 교환하고 지정한 날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미국법이 한-미 협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협정 발효만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조급한 한국 정부를 되레 미국이 이행법안 최종 점검,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대통령 한마디면 FTA 폐기 가능 조선일보|이하원 기자|입력 2012.02.04 03:18|수정 2012.02.04 04: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오는 12월 19일의 18대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8월에 폐기될 수도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년 2월 25일 취임 직후에 협정 종료를 미국 에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6개월이 지난 후인 8월 말에는 한·미 FTA의 효력이 종료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한·미 FTA폐기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외교부 국제법률국(구 조약국)은 "외국과 맺은 협정 폐기는 전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이기에 국회가 정치적 압박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설혹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한·미 FTA 파기 주장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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