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외 건대생

 

 `집단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구속 | 기사입력 2011-06-16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집단 성추행을 저지른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로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경기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동기생 A(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이튿날 아침까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의대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에 관한 사과문을 띄웠으며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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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대생 구하기’… 거물급 변호인단 10면4단| 기사입력 2011-07-12 

 

개인변호사에 유명 로펌 가세…前 정부 실세·지법판사 참여 고대 동문들 출교 촉구 대자보

 [세계일보]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이 대형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섰다. 일부 고대생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들에 대한 빠른 ‘출교’ 조치를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소된 3명 가운데 박모씨와 한모씨는 공동으로 국내 유수의 D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고법원장, 고검장 출신 등 전관 변호사가 유난히 많은 D로펌은 2007년 이후 줄곧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 현재 변호사 수가 60여명에 이른다. 박씨 등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L변호사 등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명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배모씨는 따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개인 변호사 2명과 로펌 2곳 소속 변호사 5명 등 총 7명이 선임돼 정·재계 ‘거물급’ 인사 변호인단을 연상케 한다.

배씨 변호인 중에는 유명 법조인도 여럿 눈에 띈다. 재경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대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화제가 된 J변호사, 2009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시절 ‘촛불재판’ 개입 파문 폭로에 앞장선 P변호사, 참여정부 시절 정권 실세로 통한 S변호사 등이 그들이다. 특히 S변호사가 속한 H로펌은 전직 대법관이 고문을 맡고 있는데, 소속 변호사 수는 적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위주로 수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들 3명은 나이가 23∼25세에 불과하고 아직 학생 신분이라 변호사 비용은 전액 부모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졸업생·재학생 127명은 최근 학내에 붙인 대자보에서 “가해 학생들이 국내 유수 로펌 변호사와 유력 인사의 자제라서 학교 당국이 징계를 우물쭈물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대생들을 빠른 시일 안에 출교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高大의대 성추행 변호인 줄줄이 사임

12면2단| 기사입력 2011-07-21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인의 변호인이 호화변호인 논란 속에 줄줄이 사임의사를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배모 씨가 선임한 개인변호사 K 씨가 20일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를 제출하는 등 지금까지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변호인은 법무법인 2곳과 개인변호사 2명으로 확인됐다.

가장 먼저 사임의사를 밝힌 곳은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H법무법인이었다. 신 전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미 1년 전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했고 형사 사건은 일절 맡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고, 이 법무법인은 13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박모 씨와 한모 씨의 변호를 맡았던 D법무법인이 14일 사임계를 제출했고, 배 씨의 변호를 맡았던 개인변호사 J 씨가 19일, 또 다른 개인변호사 K 씨가 20일 차례로 사임했다. J 씨는 영장전담판사 시절 한화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유명세를 탔고, K 씨 또한 서울고검 부장검사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에 따라 개인 변호사 2명과 로펌 2곳 소속 변호사 5명 등 총 7명을 선임하며 ‘거물급 변호인단’ 논란을 불러왔던 배 씨의 변호인 중 남은 곳은 K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이다.

3명 중에는 촛불집회 당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등 일명 ‘촛불판사’라고 불린 P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한편, 법무법인 D의 사임으로 변호인이 없어진 박모 씨와 한모 씨의 변호는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정모 씨가 맡았으며, 정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 3명 모두에 대한 변호를 담당한다.

이들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중 1명은 혐의 전면 부인 2011-07-22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배모(24.구속)씨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배모씨의 변호인은 “카메라 촬영에 관여한바 없고, 추행이 벌어질 당시 밖에 차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차에 있다가 들어와서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있는 것을 보고 내려준 사실만 있다”며 “새벽3시반~4시 사이에 잠이 들고 다음날 오전 10시 반께 일어났으며, 평소에도 한번 잠들면 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씨 측은 평소 잠버릇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박모(23.구속)씨와 한모(24.구속)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 A씨의 비공개 비디오 화상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의대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A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양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발생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고대 성추행 의대생 출교여부에 이목 집중  양성평등위원회 내부 조사 마쳐…퇴학 처분에 무게    김성지기자 ohappy@medipana.com 2011-07-23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대 의대생들의 첫 공판에서 2명의 피고인이 추행 혐의를 인정해 향후 대학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대생들의 첫 공판이 22일 열린 가운데 대학 측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한 모씨와 박 모씨는 자신들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반면 3명의 피고인 중 1명인 배 모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 모씨는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경찰에 가서 처음 들었다"고 말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가 엇갈린 가운데 고대 측은 내부적으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마쳐 퇴학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갖고 징계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양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여부와 공동 범행 여부에 따라 죄의 형량이 좌우될 가능성이 커 검찰 수사 중 징계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대학의 중론이다.   한 모씨의 변호인 또한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3명의 공동 발언 내용 등에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해 사전에 합의한 공동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 모의에 따른 의도적 추행이 아닌 우발적 범죄라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 출교 등의 판단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대의료원의 한 교수는 "대학생들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 이번 일로 인한 나쁜 이미지나 분위기가 분명히 병원에도 이어진다. 교수 사퇴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어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왔지만 징계위 결정이 있어야 하고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대학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단순히 학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된 것이라 검찰 쪽 결론이 나오기 전에 대학 자체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피력했다.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 ‘퇴학설’ 솔솔…학교측은 함구  2011.08.16 15:29 [쿠키 사회] 지난 5월 동기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학교 의대생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둘러싸고 ‘퇴학설’이 나오고 있다. .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학교 안팎으로 많은 이들이 ‘출교(黜校)'를 강력히 요구해 온 터라 실제로 이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다시 한 번 대규모 반발이 예상된다. 출교 조치를 당할 경우 이들은 향후 의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지만, 퇴학을 당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성추행 고대 의대생들에 대한 처분이 퇴학으로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는 글을 남겨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현익 사무국장은 지난 6월부터 가해 학생들의 출교 요구 1인 시위를 기획·진행해왔다. 김 사무국장은 1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그동안 고려대학교측에서 언론의 취재에 대해 흘린 내용을 보면 출교보단 퇴학으로 처분의 방향을 잡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학교측이 피해자측과의 면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꿋꿋이 학교를 다녀라’라고 했다”며 “즉, 현재까지 고대의 행보를 보면 전혀 ‘출교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퇴학설’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그동안 고대는 수차례 상벌위원회를 열었다”며 “그럼에도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여론의 의식해 발표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징계수위가 퇴학으로 결정될 경우 항의집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대측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해 함구로만 일관하고 있다. 고대 관계자는 “퇴학설은 말 그대로 설일뿐”이라며 “현재 징계 수위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16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만 전했다. 한편 가해 학생 3명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고대 의대생 징계수위 결정 "마지막 절차 남아 당장 공개 힘들다"   [2011-08-17]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사진까지 찍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대 의대생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고려대학교 의대 측은 지난 8월 16일 부학장 및 학과장 등 교수들로 이뤄진 학생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성추행 혐의 고대의대생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징계수위를 당장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고대 의대는 이같은 징계수위 결정에 대한 가해학생 입장을 마지막으로 듣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가해 학생들에 보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를 확정한다. 학생 측에서 직접 진술서를 보내거나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밝히게 되면 상벌위원회 회의가 한차례 더 필요하다. 징계수위가 확정된 뒤에도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 안팎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 퇴학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퇴학 조치가 취해질 경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출교 조치를 주장해 온 졸업생 및 일부 시민들의 항의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학생들이 출교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로 돌아올 수 없을 뿐더러 의사 국가고시 응시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퇴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1일 고려대 의대생 3명이 동기여학생 A씨와 경기도에 여행을 가 민박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지난 6월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학교 상담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피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추행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학생들은 A씨에 대한 성추행 사실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인정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도 이미 삭제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체액과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당시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해 영상 복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찰은 당시 사진 일부는 복원했지만 술에 약물을 타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기자 phenomdar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성추행 의대생’ 늑장 처벌에 고대생 뿔났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8.26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3명에 대한 고려대 측의 징계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재학생들 수십명의 가해 학생들의 출교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시민ㆍ사회단체와 졸업생 및 외부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출교 촉구 움직임은 개강을 앞두고 재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문과대ㆍ정경대ㆍ이과대ㆍ조형학부ㆍ국어교육과 학생회 등 교내 20개 학과 및 단체 소속 학생 및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출교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등은 26일 오후 1시 고려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교 측에 출교를 촉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보여준 학교 당국의 태도는 형사사건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둔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이대로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 조치를 내린다면 피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동기생을 성추행한 의대생들을 출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의사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윤리적 자질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학교 당국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엄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총장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윤 문과대 학생회장은 "가해 학생 징계의 최종 결정권이 총장님께 있는 만큼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적합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수진 기자@ssujin84 > sjp10@heraldm.com ▶ 초등생 6명 80차례나…성추행 담임교사 구속 ▶ 3만원 때문에…택시기사가 10대소녀 성추행 ▶ 승무원지원자 가슴 만지고…외국항공사 알몸선발 논란 ▶ 지방흡입술 女환자 성추행한 병원장에 징역 8월 ▶ 대만서 성추행 당한 한국여대생 외로운 전쟁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려대 학생들 "성추행 의대생 출교하라" 연합뉴스 | 임기창 | 입력 2011.08.26 14:44 | 수정 2011.08.26 15:12 |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고려대 일부 단과대 학생회 등 학내 21개 단체는 2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은 성추행 의대생들을 반드시 출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측은 삼성 이건희 회장 박사학위 수여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2006년 본관 점거 투쟁을 구실로 2주 만에 출교했지만 이번에는 80여일이 지나도록 가해 학생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당국의 이런 태도는 출교가 아닌 퇴학 조처를 내릴 것임을 시사한다"며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가해 학생이 학교로 돌아와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낼 가능성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A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학생과 시민단체 등은 "가해자들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자질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조처를 내리라고 학교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pulse@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가해자, 동료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011.08.31 10:50 입력 | 2011.08.31 10:47 수정 고려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고대 단과대 학생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시위를 하고 있는 등 가해자들의 출교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려대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는 한 가해자가 고대 의대생들에게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의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2차 피해를 야기시켰다.   또한 초기에는 범행사실을 인정했던 이 가해자는 갑자기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가족들이 나서서 반복적인 피해자 집 방문, 협박성 합의종용 등을 했다고 한다.   최영희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고려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의 조속한 출교명령으로 명문사학으로서 다시 거듭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장연진 yj_jang@hanmail.net < 저작권자 © 스스로넷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고대 의대생, 피해자 주제 설문…조사 응한 친구들에 배신감 조사 사실 피해 여학생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아 ▶1-3-2 날짜, 기자 2011-08-31 06:00 CBS 홍영선 박초롱 기자 ▶1-3-3 기사보내기, 추천, 댓글 ▶1-4-1 기사 내용 같은 과 친구를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대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 여학생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설문에 응했던 같은 과 친구들은 설문 조사 사실을 피해 여학생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CBS 취재결과 설문조사는 피의자들이 구속되기 전에 같은 과 동기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7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은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아니다', '피해자는 싸이코패스다/아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에 몇 명이 응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학생증도 복사해 갔다. 재판이나 학교측 징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피해 여학생은 이 설문조사로 제2의 피해를 입어야 했다. 설문조사가 피해 학생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 여학생은 가해 학생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았다. 가해 학생이 내민 설문지에 응했던 같은 과 친구들이 자신에게는 그런 사실을 한마디도 안해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최영희 "성범죄자는 의사불가, .. 고대 의대 가해자, '피해자는 문란하.. 고대 성추행 가해자 징계수위 논란….. 고대 성추행 피해자 "그들은 사과하.. "모교, 고대가 부끄러워 1인 시위 시.. 이로 인해 피해 여학생은 함께 공부하고 생활했던 친구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실의에 빠져 있다. CBS와 연락이 닿은 피해 여학생 언니는 "동생이 최근에야 설문 조사 사실을 알았다"며 "더 이상 학교에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 피해 여학생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대변했다. 피해 여학생을 상담해 온 서울대학병원 해바라기센터 박 모 팀장도 "피해 여학생이 피해자이면서도 비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분노하고 속상해한다"면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공부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 의대생 피해자 “가해자와 잤다는 소문까지..” 고통 호소 기사입력2011-09-02 10:25기사수정 2011-09-02 10:30     “가해자들과 사귀는 관계였다든가 잠자리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또 가해학생이 병원과 학교에다 제가 평소 생활이 문란했다는 등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이 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피해 여학생인 A씨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이 학교나 병원 등에 퍼지고 있어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학생과 잠자리를 하거나 사귀는 관계다 ▲피해자의 생활이 평소 문란했다 등의 소문이 병원과 학교에 퍼지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법원에서 변호사가 마치 사실인양 이야기를 했고 가해학생이 평소 생활이 문란했다고 해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학생 측에서 고대 의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도 하소연했다. 그는 “전에 학교에 갔을 때 제가 인사를 해도 애들이 저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저는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제가 피해자인데 왜 남들이 저한테 이럴까 생각했는데 이런 설문지가 원인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60명으로부터 사인을 받았는데 가해 학생 부모들이 억울함을 호소해 의대 교수님들도 그쪽 주장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악의적 소문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우울증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고 매일 밤 수면제를 먹고 지금 약도 복용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부모님도 귀하게 기른 딸이 그런 소문이 나니까 너무 너무 속상해하시고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계신다”고 말했다. 고대 측의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처분에 대해 A씨는 “(지난) 8월 19일 날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가해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해줘라’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다”며 “혹시 그 학생들과 마주칠까봐 정말 악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결과나 학교가 어떻게 됐든 사람들이 그런 악의적인 정말 근거 없는 소문들을 얘기하는 것조차 그리고 믿는 건 더더욱 상상을 할 수가 없다”면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편, 고대 의대 가해학생들은 지난 7월 10일에 검찰에 구속 기소돼 8월 30일까지 3차 공판이 진행된 상황. 고대 측에서는 지난 5월 21일 사건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 고대 추행 피해자 “악의적 소문 묵인 못해”   기사입력 2011-09-02 08:57:08 기사수정 2011-09-02 18:58:57       "교수가 `가해 학생 돌아온다'는 말 했다고 들어"   동기 남학생들한테서 집단으로 성추행을 당한 고려대 의대 여학생이 2일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다. 피해 여학생 A씨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가만히 있어도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었는데 인터넷과 학교, 병원 등에서 사실과 다른 악의적 소문이 돌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자신을 둘러싸고 `가해자들과 사귀는 관계였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고,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구속 전 교내에서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했다/아니다'는 등의 문항을 담은 설문지를 돌린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부모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말해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설문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전에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인사해도 애들이 눈도 안 마주치는 등 왕따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설문지가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가해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교수님들께 여러 번 여쭤봤지만 답변이 없어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난 19일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가해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 해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사건 당일 가해자들과 간 여행에 대해 "처음에는 다른 여자애가 같이 가는 줄 알았다"면서 "출발 당일 다른 약속이 있어 못 온다기에 당황했지만, 가해자들과 6년간 동고동락했고 여행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남자가 아닌 정말 친한 친구들과 여행을 간 것"이라며 `피해자 책임론'을 반박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출교보다 약한 처분을 받아 돌아올 길이 열렸다면 어쩌겠느냐'고 묻자 "그대로 학교에 다닐 자신이 없다"며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진단을 받았지만 밝은 척하고 있고 혹시 그 학생들과 마주칠까 봐 온 힘을 다해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모(24)씨 등 고려대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대생들 성추행 사건 집단대응 잇따라 연합뉴스 | 임기창 | 입력 2011.09.05 11:42 | 수정 2011.09.05 12:00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재학생들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등 학내 5개 단체로 이뤄진 `반(反) 성폭력 연대회의'는 5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를 넘어 학내에서 지속적으로 반 성폭력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금 고려대 학생 사회에 필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 사태를 보고 본질적 해결책을 찾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공동체 내에서 생존할 방법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면서 반 성폭력 운동을 새롭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2주간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인식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반 성폭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상영하고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운동본부에 반 성폭력 공동 공약을 제시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의대 성추행 사건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가해자 출교라는 징계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학교에서 사건 이전과 다름 없이 생활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학교 당국의 빠른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pulse@yna.co.kr (끝)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모두 출교

연합뉴스 기사

입력 : 2011.09.05 17:01 / 수정 : 2011.09.05 17:29

 

고려대 당국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의 학생 출교 처분은 지난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

고려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의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퇴학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하다.

고려대는 이날 의대 학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고려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섣부른 징계 결정은 오히려 고려대 의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바른 징계 절차를 하나하나 정확히 지켜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징계 결정과 시행은 명문화한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징계 수준을 예결하고 예결 후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는 상벌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어떤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고민과 고뇌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려대 의대가 그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 왔던 ‘좋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다져지고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A(여)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사법절차와 별개로 학교 측의 징계 심의가 길어지자 ‘학교 측이 가해자들의 학교 복귀를 허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나서 출교를 촉구하는 등 안팎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 한 명이 구속되기 전 학내에서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하다/아니다’ 등 문항을 담은 설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됐고, 급기야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히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고려대는 지난 2006년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7명을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출교 처분한 바 있다.

[키워드]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2006년 고대 출교 처분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 소송 벌일 듯

문화일보 | 윤정아기자 | 입력 2011.09.06 13:51

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가해 남학생 3명은 학교 처분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학교를 상대로 출교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고려대는 지난 1일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3인에 대해 학칙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하고 3일 최종 승인돼 가해 학생과 지도 교수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측은 5일 학교 홈페이지에 의과대학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본 대학 의대생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고려대 측은 이어 "징계 수준을 예결하고 예결 후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섣부른 징계결정은 오히려 고려대 의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바른 징계 절차를 하나하나 정확히 지켜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중인 가해 남학생들은 학교의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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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징역 1년6월 구형

노컷뉴스 | 입력 2011.09.15 14:32 | 수정 2011.09.15 14:52

[CBS 박종관 기자]

동기 여학생을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대 의대생 3명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23)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법원에서 한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모(24) 씨도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했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배모(25) 씨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는지 재판부에서 잘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배씨는 간혹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이를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또 "언론과 네티즌이 제 신상을 캐고 학교에서 출교처분을 받았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확신과 누명을 벗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노먼 베쑨처럼 헌신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존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추행을 뜻하는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바꾸겠다는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동의를 받아 이를 허가했다.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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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생 실형, 6년 친구 ‘몹쓸 짓’ 잠자리 옮기면 따라가기도 2011.10.01         김동완 기자 | dwkim@cstimes.com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달 30일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오랜 기간 같은 의과대학 급우로서 동고동락하며 친하게 지내온 동기생들에 의한 범행에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보다 훨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피해자와 같은 과에서 6년간 친구로 함께 지내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될 수 있는 고통’에 주목했다.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겪는 등 사건 이후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던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개인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도 겪고 있다”며 사건 외적으로 겪은 피해의 측면도 고려했음을 보여줬다. 특히 박씨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1년이나 많은 형량을 부과했다. 박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잠자는 위치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까지 추행해 더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건국대 성폭행 논란…"친구와 짜고 강간 방치" 일파만파

아시아경제 | 장인서 | 입력 2011.10.14 14:01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건국대 남자 대학생 2명이 20대 여성을 성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해당 피해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소개하며 학교 게시판 및 포털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담긴 폭로 글을 게재하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14일 KBS 2TV 뉴스방송에 따르면 피해 여성 서모(26) 씨는 지난 5월5일 밤 11시쯤 평소 친분 있게 지내던 남자친구 조모 씨와 그의 친구 이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서 씨는 술자리에서 계속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결국 필름이 끊겼고 다음날 깨어보니 낯선 모텔에서 이 씨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상황에 대해 서 씨는 폭로글을 통해 "조 씨를 끝까지 믿었는데 짜고 한 거 맞다더라"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다"고 전했다.

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이 씨와 성폭행 의도를 알면서 그날의 자리를 마련한 조 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조 씨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죄한 탓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조 씨 외에 이 씨까지 고소가 취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현행법 233조에 의거, 피의자가 2명인 경우 사건 1명의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기 때문.

이에 격분한 서 씨는 억울한 심경을 담아 해당 사건에 대한 폭로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해 순식간에 여론을 형성했다.

하지만 서 씨가 글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 휴대번호까지 공개하자 오히려 조 씨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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