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중임제 말바꾸기 논란

박근혜 “대통령 4년 중임제, 나의 오랜 정치적 소신”     심원섭 기자 / 2012-01-31 20:55:19

▲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CNB 뉴스를 비롯한 당 출입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개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권력구조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사진-연합뉴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CNB뉴스를 비롯한 당 출입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개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권력구조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현 정부 실세인사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법대로 한다’는 믿음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잘잘못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잘못에 대해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임명된 정홍원 당 공천위원장에 대해 “선관위에 있어서 원칙이 기준으로 삼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검사시절에도 원칙대로 단호하게 하신 경력 같은 것도 공정한 기준을 하는데 잘 하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경험이 없는 인사 위주로 공천위가 구성된 데 대해서도 “이제 정치는 정치인끼리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뜻을 담아서 실현시킬 수 있는가로 바뀌고 있다”며 “공천 때마다 테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천을 특정인, 특정지역을 집중해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작위적이고 인위적”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한 숫자를 맞춰야 되겠지만, 숫자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느냐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 강세지역 출마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애초 결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으며,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감히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자신의 총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지역민과 상의해볼 문제”라고 답변했으며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 “정치인은 항상 비판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정신 줄을 놓지 않는 것이 정치를 하는데 중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지율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있는데 '오르면 이렇고 내리면 이렇고’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된다”면서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주위에서 '올랐네, 내렸네’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하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정치를 10년 넘게 하면서 유불리를 따져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꾸는 사람은 태평양 위에 돛단배처럼 크게 흔들리는 사람과 같고 그런 정치인은 결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재벌세’ 구상에 대해 “이것저것 툭툭 던지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세체계를 시대에 맞게 공평하게 바꿀 필요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내야 할 일”이라는 말했다. 특히 세제개편에 대해 “시간에 쫓겨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계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총선 전에 낼 수도 있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2007년 대선 경선때 내걸었던 '줄푸세 공약’에 대해서는 “'줄’이 나온 시대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그 정책이 나쁘다기보다는 지금은 사회양극화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탄력적 입장을 견지했다.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탐욕을 방치하면 피해를 입는 약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양극화를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되며 개입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좌클릭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좌파니 우파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더 위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는 것”이라며 “(정강ㆍ정책 개정안에도) 그런 시대정신을 담으려 했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부산일보 사태’에 대해서는 “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정수장학회가 공익재단인데 어떻게 전임 이사장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수 있느냐”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 CNB뉴스 심원섭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박근혜 대통령중임제 말바꾸기 논란 전말은 이랬다   2012-02-16 12:42:14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대통령중임제에 대한 입장이 새삼 거론되고 있다. 보수성향 중도신당인 국민생각은 2월 15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원외대표직 신설을 포함한 당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은 이날 "국내 정치권이 지나치게 국회의원 중심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돼 국민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외대표직을 신설해 국민과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생각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한미동맹 강화 ▲시장질서 확립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중임제가 다시 화제에 오르며 박근혜 위원장이 과거 입장과 최근 입장을 다르게 표명하고 있다는 이른바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15일 SNS 트위터 등에는 박근혜 위원장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대통령 중임제를 반대했으나 올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중임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논지의 트윗이 확산됐다. 트위터 내용은 "(2007년 선거 앞두고)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를 하자'고 했을 때 박근혜 '참 나쁜 대통령'. 2012년 (선거앞두고)박근혜 '대통령 중임제는 나의 소신'"의 짧은 글이다. 대통령 중임제 찬반과 관계없이 박근혜 위원장이 말바꾸기를 했다는 주장을 하며 네티즌들은 비난을 퍼부었다. 이 트윗은 진보성향을 지닌 파워 트위터리안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박근혜 위원장이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돼버렸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박근혜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대통령 중임제를 찬성해왔다. 박근혜 위원장은 이미 2004년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당내에서 논의하기도 했고 2009년 방미 당시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래 전부터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 얘기해왔다"고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박근혜 위원장은 "말이 5년이지 처음과 레임덕 기간을 빼면 대통령이 일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5년마다 바뀌니까 정책 하나 뿌리 내리는 것도 없다. 한번 정권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고 정책도 다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2007년 대통령 중임제 반대 발언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은 당시 분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를 자꾸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합리적이지 않다"며 "200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원화시켜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보이지 않느냐"며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 개헌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은 당시 전제로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현재 트위터에서 돌고 있는 소문대로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 중임제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현재 트위터에서 일고 있는 박근혜 말바꾸기 및 입장선회 논란은 당시 상황 일부만 편집한 글이 일파만파 퍼지며 일어난 해프닝이다. 트위터가 가진 140자 제한 성격 때문인지 최초 유포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편집했는지는 몰라도 트위터의 특성상 글은 사실 확인없이 일파만파 퍼졌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20~30대가 몰려있는 트위터의 성격으로 인해 현재 일부 트위터리안들이 "해당 트윗은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하는 내용보다는 당초 왜곡됐던 글이 퍼져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뉴스엔 DB)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